당초 5월 말로 예상됐던 아파트 동시분양제의 폐지 시기를 놓고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19일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1일 규제개혁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서울,인천 등에서 시행 중인 동시분양제를 폐지키로 결정했지만 정작 이에 필요한 행정지침을 아직 해당 지자체에 보내지 않고 있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 방침을 수용키로 하고 행정절차상 필요한 관련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동시분양제는) 내부지침으로 운영해 온 제도인 만큼 정부가 관련지침을 보내오면 내부 논의를 거쳐 5월부터 곧바로 폐지할 수 있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조만간 지침을 내려보낼 예정"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최근의 주택시장 동향과 관련해 언제부터 폐지하는 게 좋을지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청약과열 재연 가능성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다. 실제로 오는 5∼6월에는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서울 강남권에서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분양을 서둘러온 잠실주공 1단지 및 시영아파트,삼성동 AID아파트,강동시영아파트 등이 잇따라 분양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들 단지는 대부분 강남권 집값을 주도해 온 이른바 '대어(大魚)급'들이다. 한 날 한 시에 공급(동시분양)되더라도 수십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만한 이런 단지들이 수시분양을 통해 따로 따로 공급될 경우 청약과열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마당에 섣불리 동시분양을 폐지했다가는 가뜩이나 불안 조짐을 보이는 강남권 주택시장에 '불쏘시개'를 던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게 정부의 우려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현재 동시분양을 곧바로 폐지하는 방안과 분양 비수기까지 폐지 시기를 연기하는 방안을 놓고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로서도 소나기는 피하고 싶을 것"이라며 "아직 시간 여유가 있지만 정부가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지침을 내려보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