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방식 민간투자사업(BTL, Build Transfer Lease)에 참여하는 민자사업시행법인(SPC)의 경우 자기자본이 10억원 이상이면 배당금액에 대해 법인세 소득공제를 받게된다. 정부는 다음주중 민간투자심의회를 열어 BTL 시행지침을 확정하며 이달 내에 일부 사업에 대해 사업자 모집공고를 한다. 올해 BTL사업 규모는 당초 예상인 6조원에 비해 5천억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며 지방중소건설업체의 민자사업 유도를 위해 지방중소업체가 출자하거나 참여하는 경우 사업자 선정시 별도의 배점을 주게된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BTL사업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변 장관은 현재 자기자본이 50억원 이상인 SPC는 배당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법인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 BTL 사업 SPC는 자본금이 대부분 25억원 미만이어서 법인세 감면을 받기 위한 최소자본금 요건을 10억원으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BTL 방식도 기존 민간투자사업과 마찬가지로 시설물을 국가나 지자체로 기부채납할 경우 부가세를 감면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이 SPC에 15% 이상 출자할 수 있도록 은행법과 산업은행법도 개정하고 인프라펀드에 출자하는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을 감면해주도록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변 장관은 이어 이달 하순에는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BTL 사업자 모집공고가 시작될 것이라면서 충주비행장아파트 240가구 건설, 서울정도초등학교 등 5개교 신개축사업 등이 해당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변 장관은 현재 문화.복지 복합시설, 지방의료원 이전신축 등 추가수요를 검토중인데 5천억원 가량 추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5월부터 학교나 하수관거 등 대규모 사업의 사업자 모집공고를 할 예정이며 하반기에 부지확보, 사업자 선정 등이 완료된 사업부터 착공할 계획이다. 변 장관은 한편 향후 10년간 우리나라가 꾸준한 성장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재정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오는 21일 대통령 업무보고때 예전처럼 실국별 목표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당국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보고하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는 향후 10년간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을 해야하며 이를 위해 재정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앞으로 10년 후면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고 그 후에는 저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그 전까지 적어도 중성장 정도는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 장관은 또 최근 12차례에 걸쳐 진행된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때 나온 의견을 토대로 이달말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를 열어 정책방향과 재원배분 방안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