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안고 있는 최대 사회악의 하나인 공무원의 부정ㆍ부패가 말단 지방행정조직인 촌(村)단위로 확산,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관영 신화 통신은 13일 촌단위 직원들의 권력남용과 부정 축재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를 마친 장시(江西)재경대학 법대 왕젠신(王建新) 교수의 조사 결과를 인용한 기사에서 부정ㆍ부패의 확산을 경고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촌장과 촌 서기들의 부정ㆍ부패가 5년전부터 고개를 들기 시작해 전국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고, 뇌물 규모도 수천위안에서 수백위안( 수억원)까지 커졌다. 경제가 발전한 동부 저장(浙江)성에서는 지난 2003년 촌 간부의 횡령이 55건이나 발생했고, 칭하이(靑海)성 하이둥(海東)현에서는 2002년과 2003년 2년간 촌장 11명이 7건의 부정ㆍ부패에 연루돼 처벌을 받았다. 또 안후이(安徽)성 룽강(龍崗)촌 모범 서기이던 쑹예셴은 최근 공금 3만1천위안(약 400만원)을 위원들과 나눠 가진 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 허난(河南)성 성도 정저우(鄭州) 다리 촌의 진 밍츠 서기는 200만위안의 공금을 횡령했고, 구이저우(貴州)성위 한 촌에서는 촌 위원회 위원 전부가 작당을 하고 국유자산 1천만위안을 빼돌린 경우도 있었다. 촌 간부의 부정ㆍ부패는 이들이 가부장적인 권위를 가지고 법 지식이 적은 촌민들을 상대로 무제한적인 권력을 행사하는데도 이를 감시ㆍ감독할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는데서 출발한다고 안후이성 사회과학원 왕카이위 연구원이 진단했다. 촌 위원회의 업무를 감시ㆍ감독하고 회계 감사를 하는 아무런 조직과 기구가 없다는 것이다. 중앙 당국이 최근들어 농업과 농촌, 농민의 3농(農)문제 해결을 정책 우선 순위에 두고 농지 개발과 사회간접시설 건설용으로 촌단위에 많은 자금을 배정한 것도 촌 간부들에게 부정ㆍ부패를 유혹하는 계기가 됐다. 촌장, 촌 서기 등 간부들은 이 밖에 토지보상, 토지이용 등의 이권에 개입하고 건설비, 공금 횡령등의 수단으로 부정 축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촌단위의 부정ㆍ부패 확산은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해치고 촌 간부-촌민간의 갈등을 야기, 사회 안정을 해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일부 부유한 촌에서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금권 선거를 통해 촌장에 당선되려는 부정 선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고, 촌에서는 간부의 부정ㆍ부패가 금방 드러나게 마련이어서 간부와 농민간이 갈등이 심해진다는 것이다. 왕젠신 교수는 부정ㆍ부패의 촌단위 확산을 방지하는 대책으로 ▲촌 행정에서 자금 집행과 회계분리 ▲회계감사 도입 ▲촌 간부의 월급 현실화 등을 들었다. 중앙 정부가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베이징=연합뉴스) 조성대 특파원 sd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