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도입이 핵심인 법조인 양성방안과 배심.참심제로 대표되는 국민의 사법참여제 도입방안을 둘러싼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잇따라 개최된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별관에서 국민의 사법참여제 도입방안, 21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법조인 양성방안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각각 개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사개추위가 내달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이 두 안건에 대한 최종결론을 도출키로 잠정 목표를 정한 상황에서 사개추위가 그간 논의내용을 공개한 뒤학계와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청취, 최종안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개추위는 15일 국민의 사법참여 공청회에서 사법참여인의 선발 및 숫자, 평의방식 등 배심ㆍ참심제 혼합형 사법참여제의 기본구도와 구체적인 재판절차 등 그동안 논의성과를 소개할 계획이다. 또 21일 예정된 법조인 양성방안 공청회는 로스쿨 인가기준, 교과과정, 변호사자격시험 방식, 기존 사법시험 시행방안 등에 대한 대략적 논의결과를 발제한 뒤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법조인 선발방식의 획기적 변화를 몰고 올 법조인 양성방안 공청회의 경우로스쿨 도입 여부나 적정 법조인 인원문제를 놓고 각급 대학마다 첨예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부산대ㆍ전북대 등 9개 국립대 총장협의회는 각 도에 1개의 로스쿨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서울대ㆍ연대ㆍ고려대 등 주요대학 법학교수들의 모임인 법학교육을위한 전국교수연합은 로스쿨 입학정원을 3천명 이상으로 하는 조건으로 로스쿨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소규모 78개 대학 법학교수들의 모임인 법학교육정상화 추진교수협의회는평균 성적이 B학점 이상인 4년제 법대 졸업자에게 법조인 선발시험 응시자격을 주는방안을 제시하며 로스쿨 도입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지방변호사협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18일 최종안을 마련, 사개추위에 전달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