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없는 북한의 핵프로그램 개발은 정책실패 때문이지 정보 실패 때문이 아니며, 더구나 정책 실패가 정보 실패까지 초래했다고 애시턴 카터 전 미 국방부 국제안보정책 차관보가 주장했다. 1990년대 말 클린턴 행정부 때 윌리엄 페리 대북 특사와 함께 방북했고, 1993∼1996년 군축과 비확산, 미사일방어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국방 차관보를 지낸 그는 5일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서 "9.11 테러 공격을 예방하지 못한 것은 정보 결함 때문이었다기 보다는 위협을 알고도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무위(無爲) 때문이었다"며북한과 이란 핵문제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무위'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미정보역량평가위원회의 보고서에서 북한 핵무기 문제에 대한 정보가 매우 빈약하다고 지적했지만, 북한이 핵무기고를 자랑하는데도 미국이 손놓고 있는데정보가 좀 더 있다 한들 무슨 차이가 있느냐"며 "정책이 없으면 정보도 무용지물"이라고 북한 핵문제에 대한 명확한 정책 수립과 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1994-2003년 사이엔 미국이 북한의 플루토늄 소재지(영변)를 알고 있었기때문에 국제 사찰관들에 의한 "사찰도 할 수 있었고 (필요하면) 폭격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후 북한이 사찰관 추방과 플루토늄 은닉 움직임을 보여도 미국은 그냥방치했기때문에 지금은 그 플루토늄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며 "이게 정보실패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란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미국은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할 계획도 없고, 협상을 통해 해결할 노력도 하지 않는데 정보의 유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북한, 이란 등 전통적인 개념의 국가와 테러리스트 수중의 대량살상무기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 수립을 주장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윤동영 특파원 y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