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인 사회는 미국이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5일 `인권 및 민주주의 개선을 제창하는 검은 속심'이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논평을 싣고 미국의 인권 실태를 거론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자 논평은 지난달 29일 미국 국무부가 `인권 및 민주주의 지원 활동'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강력히 제기한 데 따른 대응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인권 개선 압력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인권을 수단으로 내세워 체제 전복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북한은 미국식 가치관에기초한 인권 및 민주주의 잣대를 강요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논평에 따르면 미국은 죄수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도록 만든 원형감옥(판옵티콘)을 연상케 하는 감시체제의 국가다. 진보적인 정당과 단체, 근로자들의활동에 대한 감시와 압력, 언론, 출판, 집회, 시위에 대한 탄압이 매 시각 자행되고있다는 것이다. 특히 진보적 사상을 탄압하는 데 직접 종사하는 인원만 2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통치체제를 파쇼화함으로써 인민 대중의 온갖 사회 정치활동을 가혹하게 탄압하고있다고 논평은 주장했다. 논평은 "미 연방수사국(FBI)은 3천여만명의 조사카드와 700여만명의 지문카드를 만들어 놓고 거의 모든 성인을 감시하고 있다"며 "정보요원들은 매 사람들의 정치적견해, 재산정도, 활동 내용 등을 포함한 개인생활자료를 파악하고 있으며 조금이라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할 때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체포, 투옥, 고문하고 있다"고주장했다. 전쟁은 북한이 미국의 인권 실태를 비난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주제다. 논평은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 및 포로 학대를 예로 들면서 미국을 `악랄한 인권유린자', `자유와 민주주의 말살자'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범죄율을 인권의 척도로 본다는 점에서 중국과 비슷한 시각을 견지하고있다. 논평은 "지금 미국의 감옥에서는 수감자들이 넘쳐나고 있으며 2003년말 현재미국의 형사범수는 690만명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최근 미국의 인권보고서에 대응해 지난달 3일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발표한 `2004년 미국의 인권보고서'를 통해 "엄청난 폭력 범죄, 법집행기관들의 심각한 국민 권리 침해로 인해 (미국은) 국민의 삶과 자유, 개인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사회"라고 반박했다. 논평은 이런 주장들을 근거로 미국을 상대로 역(逆) 인권공세를 펴면서 "미국은 인권 및 민주주의 개선의 간판 밑에 반미 자주적인 나라들을 뒤짚어 엎고 세계 제패야망을 실현하려는 파렴치한 흉심을 버려야 한다"고 충고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