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확보 기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주택 관련 규제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소비자의 부담이 일부 줄어드는 등 주택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업계는 이번 조치로 택지 확보가 다소 수월해지면서 주택 공급이 원활해지는 것은 물론 분양가 인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 택지공급 늘어날 듯 민간택지의 경우 그동안 관리지역(옛 준농림·준도시 지역) 개발 밀도 강화,재건축 규제,도심권 나대지 고갈 등으로 택지 공급 기능을 잃어버린 게 사실이다. 하지만 민간택지에 대한 토지수용이나 사업시행자 요건,비도시지역 내 도시개발 최소 면적 등이 완화될 경우 그만큼 택지 공급이 늘게 돼 택지 부족에 따른 주택 공급 위축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거의 모든 주택 업체들이 공공택지 확보전에 매달리면서 나타났던 택지과열 경쟁이나 웃돈 거래 등의 부작용도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김홍배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은 "민간택지 비중이 상당 부분 회복되는 것은 물론 이에 따라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요 억제 위주의 현행 주택 정책에도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도 '기대 이상' 반응 이번 규제완화의 직접적 수혜 대상인 주택 업체들도 '정부가 예상보다 훨씬 큰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간택지개발 활성화 방안 등 이번 조치의 상당수는 업계가 수년 전부터 줄기차게 규제 완화를 요구해 온 현안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자체들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방지,사업승인 절차 간소화,학교용지 의무확보제도 완화 등의 경우 아파트 건설비용을 낮출 수 있는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 조치들이 현실화될 경우 주택 공급이 그만큼 늘어나는 데다 분양가도 지금보다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규제 완화에 따른 난개발 가능성이나 분양시장 과열 우려 등에 대한 별도의 보완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