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시설복합학교 건설업체 사업 우선권 부여, 국고보조율 10% 지급 - 4-6월 사업자 선정 작업 후 7월 착공 - BTL컨소시엄 참여 중소 지역업체 가산점 오프닝) 학교와 군 시설 등 공공시설을 민간업체가 건설한 후 정부가 임대해 사용하는 BTL방식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23조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는 종합투자계획이다보니 건설업계와 금융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오늘 포커스시간에는 BTL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김대기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을 모시고 이 사업의 내용과 추진방향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국장님 안녕하세요? 우선 어제 예산총괄심의관으로 승진하셨다는데, 축하드립니다. 예산총괄심의관이라면 어떤 업무를 주로 다루시는 것이죠? 질문1) 우선 BTL방식이란 무엇인가요? >>>> BTL(Build Tranfer Lease)방식은 자동차 리스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BTL사업은 재정사업에 대한 민자유치 방식의 하나로서, 국민이 꼭 필요로 하고 국가도 언젠가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인데도 당장 예산이 없어서 늦추어지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민간투자를 먼저 유치하고, 국가는 그 대가로 20년에서 30년간 리스료를 내는 방식입니다. 사업을 앞당겨 시행함으로써 그만큼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하고, 민간 유동자금에는 장기적,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질문2) 민간자본 23조원을 유치해 공공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것인데요, 어떤 시설이 어떻게 조성되는 것인가요? >>>>> 올해 안으로 추진될 사업은 모두 15개 인데요, 대표적인 사업으로 초중등학교 신개축, 노후 하수관 정비 국립대학 기숙사 건립, 낙후된 군인아파트 개축과 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건립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0년 이상 노후된 초중등학교 개축사업의 경우 현재 예산 수준으로는 20여년이 걸리지만, 민간자본을 이용할 경우 10년 이내로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질문3) 민간자본 23조원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요, 민간 자본이 유치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 얼마전에 저희가 개최한 설명회에서 많은 금융기관과 건설회사들이 관심을 보여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아마 시중에 여유자금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경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금융기관의 6개월 미만 단기수신금액은 390조원, 연기금의 여유자금은 200조원, 생보사의 운영자산은 160조원에 달합니다. 이 정도면 앞으로 3년간 한도개념인 23조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4) 그렇다면 민간자본에 은행과 보험의 연기금이 포함됩니까? 국민연금과 같은 것도 민간자본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인지? >>>>> 민간자본에는 연기금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이 포함됩니다. 이들 기관들은 각자 판단 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공개입찰한 곳을 선정하게 됩니다. 연기금 등이 건설사와 손을 잡거나 위탁한 경우, 개인 입찰자의 경우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법 개정 시에 정부가 BTL사업을 위한 연기금 강제 동원으로 연기금의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의 경우 참여가 가능하지만 어디까지나 자기 판단 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질문5) 조금전 보도에서도 보셨듯이 자본력있는 대형업체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문제는 소형업체들인데요, 이들이 수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나요? >>>>> BTL은 한번 민자사업자가 참여하면 20-30년간 시설을 운영,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금액이 어느정도 커야 수익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BTL은 현 재정사업에 추가적으로 미래에 할 사업을 앞당겨 하는것으로, 기존의 재정사업은 그대로 추진됩니다. 또한 중소업체가 많이 참여한 컨소시엄에는 가산점을 둬 소외되는 일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6) 기존 재정사업을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해달라던가, 학교사업을 BTL에서 빼달라는 요구도 있는데요? >>>>> 기존에 정해진 재정사업을 BTL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고 신규학교건설에 대해 선진화된 방식으로 짓겠다는 것입니다. 질문7) 학교에 지역문화시설을 복합해 짓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교육부나 지자체의 반응은 어떤가요? 학교-문화 복합시설은 호주, 영국 등지 학교 시설에는 이미 적용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성동구의 경우 적용을 했는데요, 교육부나 지자체의 이해가 낮은 상태라 이를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시설이 복합된 학교를 짓겠다는 지방자치단체와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우선권을 주고 국고보조율 10%도 추가 지원할 방침입니다. 질문8) 해당지역업체들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들어가 있나요? >>>>> 사업 공고를 하게되면 여러 민자사업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게 되는데, 그 중 중소업체나 지역 건설업체가 포함된 경우에 가산점을 줄 생각입니다. 질문9)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 현재 마감단계이지만 자치단체의 이해 부족으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4월 말 고시를 통해 4-6월에 사업자 선정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부지가 마련된 곳은 7월부터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10) 일부에서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공공시설 조성비를 조달할 수도 있는데 구태여 BTL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할 필요가 있냐고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BTL방식과 기존의 국채발행, 또 BTO방식은 어떻게 다른지, 어떤 장점이 있나요? >>>>> 단순히 재원조달 측면에서만 본다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직접 사업을 하는 것과 BTL방식 간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BTL방식은 재정사업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민간이 자기가 지은 건물을 계속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부실공사의 가능성이 낮고, 공기지연, 공사비 증액 등의 낭비도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BTL로 다양한 형태의 공공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초등학교 개축시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을 포함시켜 부지문제도 해결하고, 이로써 초등학교가 지역주민의 여가생활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방과 후나 방학 중에는 불이 꺼지는 우리나라 학교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BTL도 이런 민간의 창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TO방식과의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BTO는 민자 고속도로와 같이 민간이 건설을 하고, 사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지만, BTL은 기본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이 대상이 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를 내는 점에서 다릅니다. 따라서 민간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리스크가 거의 없어, 민자 유치가 더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10) 정부의 뉴딜정책이 이제 BTL방식을 통한 민간 자본 유치로 구체화되는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종합투자계획은 어떻게 마련되는 것입니까? >>>>> BTL사업을 뉴딜정책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뉴딜정택은 정부가 주도해 SOC사업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경기를 살리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BTL을 위시한 종합투자계획은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위주로 추진됩니다. 또한 경기활성화보다는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앞당겨 시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BTL 이외의 종합투자계획으로는 기업도시 건설, 민자고속도로 건설, 사립학교 민자유치, 임대주택 활성화, 에너지와 IT투자사업 등이 있는데,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