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성인인증 제도를 대체할 안전한 온라인 성인인증제도가 마련되고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프라이버시(Privacy) 영향평가제'도 본격 도입된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민ㆍ관 정보보호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u-코리아 구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정보보호 로드맵(안)을 논의한다. 정보보호 로드맵(안)은 ▲네트워크ㆍ인프라의 안전성 확보 ▲신규 IT(정보기술)서비스 및 기기의 신뢰성 확보 ▲정보보호기반 조성 등 3개 부문으로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정, 보완해 4월 정보보호전략협의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통부는 차세대 이동통신기기의 불법복제 방지기술과 지능형서비스 로봇의 불법제어 방지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IT기기와 통신 서비스 발전에 따른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는 통신사업자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개선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등의 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는지를 사전 평가하는 제도로 정통부는 이르면 금년 말 평가 모델을 개발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현행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성인인증제도를 대체하는 온라인 성인인증제를 마련하고 사이버 범죄수사에 필요한 통신기록 확보방안도 아울러 추진키로 했다. 또 광대역통합망(BcN)의 안전한 접속환경 구현을 위한 정보보호 플랫폼 구조가개발되고 IPv6(차세대 인터넷주소체계) 기반 보안관리시스템과 BcN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수준별 망분리 메커니즘이 구축된다. 인터넷침해사고 모니터링 대상기관도 24개에서 약 300개로 대폭 확대되는 등 네트워크ㆍ인프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술적 장치가 마련된다. 정통부는 특히 신규 IT서비스의 안전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 사전영향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전가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통합인증 체계를 구축키로했다. 정통부는 이번 대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올해 409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내년 527억원, 2007년 657억원, 2008년 761억원 등 4년에 걸쳐 모두 2천35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kk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