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이정우)는 8일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민주적 발전 모델과 선진한국의 진로'를 주제로 참여정부 2년을 되돌아보고 남은 임기 3년을 전망하는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대학교수와 연구원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사에서 이해찬 총리는 축사를 통해 "'선진한국'은 단순한 경제적 풍요만이 아니라 민주적이고 깨끗한 정치체제,투명하고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경제시스템,원칙과 절차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시스템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성과는 개혁과 혁신,사회통합 추구,지방화,장기주의 도입"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경제부문 주제 발표자들의 발언 요지.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증권관련 집단소송제에서 과거분식을 일정 기간 유예키로 했으나 과거분식을 해소할 유인이 적어 2년 유예 후에도 과거분식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부채비율 1백% 미만 기업집단을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소유지배구조 왜곡의 시정이나 경제력 집중 완화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적절치 않다.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은 일단 2008년까지 축소해 나가고 추후 추가 축소를 검토해야 한다. 외국자본이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외국계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현오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육성은 우리 경제의 활로다. 주력기간산업의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지속적 발전기반 구축과 비교우위를 상실한 업종의 신속한 구조조정은 산업정책의 핵심 과제다. ◆임경순 포항공대 교수=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혁신주도형 사회건설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정책이 미시경제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 연구·개발(R&D)은 연구·비즈니스개발(R&BD)과 유기적으로 통합관리돼야 한다. 이공계 인력 육성을 위해 법률 의료 경영 행정 문화예술 등과 결합된 새로운 유형의 이공대를 만들어야 한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