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싱크탱크'인 열린정책연구원은 23일 참여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참여정부 2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개최했다. 친여 성향의 학자 위주로 선정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대부분 참여정부의 출범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적극 평가하면서 정치개혁과 지방분권 등 분야에서 이전 정권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성과를 거뒀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또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경제도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혁신과 통합의 경제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정부 정책평가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혁백(任爀伯) 고려대 정경학부 교수는발제문에서 "건국 이래 최초로 젊고 역동적인 전후세대 지도자가 이끄는 참여정부는전 국민의 역량을 결집해 선진국으로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역사적 사명을부여받았다"며 "참여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과 국제적으로 평가받을 업적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참여정부 2년의 성과로 ▲정치적 자유의 확대 ▲제왕적 대통령제의종식 ▲반부패 정치개혁 ▲분권국가 토대마련 ▲선진국으로 도약을 위한 기반 형성▲한반도 위기관리 성공을 들었다. 그는 대북관계에 대해 "북핵문제에도 불구하고 3대 경협사업 등 남북 경제협력사업은 꾸준히 추진되고 있으며 2차에 걸친 남북장성급 회담을 통해 초보적 수준에서 군사적 신뢰의 틀을 마련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며 "한미관계를 일방적인 수직적관계에서 수평적이고 건설적인 파트너십의 단계로 발전시켰다"고 분석했다. 그는 남은 3년의 과제로 선진한국 건설을 위한 혁신과 통합을 든 뒤 "협력정치제도화를 위해 여야 정당간 정치협약을 맺는 한편 외교정책에서는 레토릭(정치적 수사)에서의 자주가 아니라 결과로서의 자주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인 정해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참여정부의정치개혁은 민주적인 새로운 정치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 상당히 긍정적인 성과를거뒀다"며 "책임정치의 추진을 위해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공조체제가 민주적인당정관계 속에서 새롭게 재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오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전방위적인 혁신을 지향하고, 혁신과 시장적 접근에 따른 갈등 해소를 위해 통합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과거 어느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보다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현진(林玄鎭)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역, 계층, 집단, 세대, 이념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사회갈등 박람회'라고 표현한 뒤 "정부는 규모와 힘은 커졌지만 정책집행이나 갈등관리 면에서 능률적이지 못하고, 사회단체들은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 안의 다양한 이해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관리는 엉망이 되고 사회갈등은 사회해체적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또 "새 정부의 정책혼선도 사회갈등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겠다는 약속으로 인해 국민 기대수준은 높아졌지만, 이를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과 수단을 구체화시키지 못하면서 사회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