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북 제재는 북핵문제를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상황에서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일본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강조했다. 일본 릿쿄(立敎)대학 이종원 교수는 16일 교도통신과 회견에서 "일본이 가지고있는 선택방안은 제한적"이라면서 "구조적으로 일본이 충분한 대북제재를 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외교적 방법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인식하는 상황에서 납치문제 때문에 대북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북ㆍ일 교역량이 197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중국과 남한의 협조 없이는 대북제재의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게다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朗) 일본 총리도 대북제재에 신중한 입장을취하고 있다. 미 몬트레이 비확산연구센터(CNS)는 제재방안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채택과 대북 경제제재 단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강화 등을 거론한 뒤"하지만 이를 통해 현재의 북핵위기를 풀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구센터는 "북한이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 기술적으로 국제협약을위반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ㆍ러가 유엔을 통한 대북제재에 찬성할지 의문시된다"고 말했다. 연구센터는 "일본이 미국과 함께 북한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취한다면 6자회담참가국들은 미국과 일본, 그리고 나머지 참여국가 구도로 양분되는 부정적인 결과를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남한과 중국이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대북 해상봉쇄에 찬성하지 않을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k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