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배재고 오모 교사의 검사아들 답안 대리작성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오 교사의 관련혐의를 확인, 구속기소했으나 답안조작 과정에C 전 검사 등 학부모의 개입 여부 등을 입증하지 못했다. 검찰은 C 전 검사에 대해서는 아들을 위장전입 시킨 혐의만 확인, 불구속 기소했으며 C군을 불법과외한 이 학교 교사 3명을 기소하는 정도에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결국 오 교사와 C군 학부모 사이의 친분 관계, 범행 사전모의 및 대가 여부 등이 밝혀지지 않아 서울교육청 감사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각종 의혹이 제기됐던 `답안대필' 사건은 오 교사의 단독 범행으로 종료된 셈이다. 검찰은 `불법과외' 교사들에게 과외비가 지급된 것 외에는 답안 대리작성이나 위장전입 연루자들에게 C 군측으부터 금품이 지급된 단서나 "아들의 성적조작 사실을 몰랐다"는 C군 부모의 진술을 뒤집을 만한 증거 등은 파악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얼마 전까지 `한식구'였던 C검사의 아들이 연루된 사건을 속시원하게 파헤치기에는 여러모로 한계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 검찰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 C군 학부모-오 교사 `교감' 일부 확인= 수사착수 당시 검찰은 오 교사와 C군학부모 간의 친분관계 등을 포함, 의혹의 핵심인 답안 대리작성 경위에 대해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지난해 5∼7월 오 교사가 본인 소유 빌딩내 세입자가 자신을 협박한 사건, 빌딩 공사과정에서 인부가 추락한 사건 등 민.형사사건 3건에 대해C군 학부모가 전화통화로 오 교사에게 조언을 해준 사실을 확인했다.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수사하면서 비리사건이 서울교육청에 적발된 이후 양측이 수차례 전화통화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는 오 교사와 C 전 검사가 본격적인 감사나 수사 등에 대비해 `말맞추기'를했을 개연성을 높여주는 대목이나 검찰은 이 부분을 규명하지 못했다. 이 밖에 C군이 배재고에 전입오기 직전 오 교사가 관련 서류를 직접 전입학 담당교사에게 제출한 점이나 입학식 직후 C군이 머물기로 한 학교 인근 입주자 카드를대신 작성해준 사실도 수사 결과 드러났다. ◆ 구체적 친분. 범행모의 여부 등 못밝혀= 검찰은 이같은 사실을 토대로 오 교사와 C 군 학부모가 `전입고교 담임-학부모' 관계로 만나기 이전부터 교류가 있었고 범행을 서로 모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으나 이를 입증하는데는 실패했다. 오 교사와 가족, C군 부모 등의 금융계좌를 추적하고 오피스텔 등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광범위한 물증 확보 노력을 했으나 `성적조작 대가' 등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오 교사는 "측은한 마음에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C군의 답안을 대리작성해 줬다"는 진술을, 학부모측은 C군의 급격한 성적향상에도 불구, "아들의 성적이 조작됐다는 것은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할 수 있었다. 불법과외에 대해 C군 부모는 과외 교사가 현직교사임을 모른 채 "아들 성적을 올려줄 과외선생을 구해달라"는 부탁만 오 교사에게 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 교사와 C군 부모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시간 상 오래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제약이 있고 6개월 이내의 자료만 남기고 있는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수사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며 수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 `검찰 제식구 감싸기' 지적.. 학교 차원 비리규명 미비 질타도= 답안 대리작성이 오 교사의 단독범행으로 마무리되면서 검찰 수사가 의혹의 본질을 완전히 파헤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수사에서 C 전 검사는 단 한 차례만 소환된 데다 다양한 비리 의혹 가운데 아들을 위장전입시킨 혐의만 확인됐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형성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에서 소환 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드러난 위장전입 혐의만 가지고 C 전 검사를 기소한 것은 공직자에 대한 엄중처벌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고 해명했다. 학교 차원에서 교사들의 범행을 묵인 혹은 비호하고 있었는지나 기소된 3명 이외 교사들의 불법과외 여부나 또 다른 성적조작 의혹 등에 대해서도 검찰은 당초 기대치에 못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 학교 교장 등이 관련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데다 3명 이외의 다른 교사들이 불법과외를 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아 수사를 확대하지 못했다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