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등 8곳 투기지역 해제..회복조짐 경기에 '힘' 실어준다

정부가 26일 서울 광진구와 경기도 광명시 등 8곳을 주택투기지역에서 풀기로 한 것은 증시 훈풍으로 되살아난 소비심리를 본격적인 내수회복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부동산 쪽에서도 '해빙 분위기'를 잡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가라앉은 부동산 거래를 회복시켜 경기 불씨를 되살려 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란 얘기다.

때문에 시장에선 정부가 경기회복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규제 일변도였던 부동산 정책의 기조에 변화를 시도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회복심리 확산 겨냥

정부가 이번에 주택투기지역 8곳을 해제한 것은 시장의 기대 이상이란 평가다.

지난해 12월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11곳의 주택투기지역을 푼 데 이어 한 달만에 또 8곳을 해제함으로써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서울 강남에 직접 영향을 주고 받는 광진구를 푼 것은 정부가 부동산 규제완화로 방침을 선회했다는 신호"(RE멤버스 고종완 대표)라는 해석도 나온다.

게다가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이 이날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에서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 안정기조를 확고히 하는 가운데 실수요자의 거래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예고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투기지역 해제는 예고한대로 해제요건을 갖춘 곳은 그때그때 푼다는 약속을 지킨 것"이라면서도 "이번 조치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소비심리를 더욱 확산시키는 데 일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추가 규제완화 주목

정부는 일부 소비시장에서 나타난 경기불씨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 차원의 규제완화는 앞으로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여전히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주택거래를 되살리기 위해 주택거래신고지역의 해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투기지역 해제만으론 거래를 활성화시키기에 역부족이란 지적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주택 거래가 침체된 것은 집을 파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살 사람이 없는 탓이다.

투기지역 해제는 양도세 경감으로 집을 파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

정작 필요한 주택 매수세를 부추길 유인책은 아니란 얘기다.

작년 8월과 12월 서울 중랑구 서대문구 등 총 18곳이 투기지역에서 풀렸지만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엔 이렇다 할 변화가 없었다는 게 그 증거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주택거래를 회복시키기 위한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와 거래세 추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투기지역 해제만으론 침체된 주택거래를 회복시키기 어렵다는 걸 잘 안다"며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는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서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