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6일자) '실용주의' 실천의지 기대한다

정부와 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증권 집단소송법 개정안 등 핵심 경제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한다.

새로 출범한 여당 지도부도 민생경제 실천을 강조하면서 당면한 경제살리기 입법에 주력하고,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무척 다행스런 일이다.

증권집단소송법이나 출자총액제한제의 경우 지난해 재계의 줄기찬 완화요구에도 불구하고 개혁논리에 밀려 전혀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던 사안임을 감안할 때 정부 여당이 이 문제의 해결부터 앞세우고 나선 것은 그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 주목하는 것은 정부 여당이 그동안의 개혁우위 국정기조를 탈피해 민생을 우선하는 '실용주의'에 초점을 맞추고,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기조를 확립함으로써 경제회생에 전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점이다.

이미 야당도 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여러차례 강조해온 만큼 이번 임시국회가 여야간 대화와 협력으로 경제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경제살리기에 힘을 모으리라는 기대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더구나 지금 우리 경기상황은 침체에 허덕이던 내수소비가 꿈틀대면서 점차 바닥을 벗어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어떻게든 이 불씨를 살려 아랫목의 온기를 윗목으로 확산시킴으로써 경제회생의 계기를 잡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다.

이를 위한 정부 여당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 여당은 약속한 집단소송법 개정,출자총액제한 완화 등 경제법안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금융계열사 의결권제한,노사안정 등 당면한 제도개선에 주력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부터 조성하는데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시장경제 원칙에 반하는 규제의 과감한 철폐로 투자의 걸림돌부터 제거해줘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경제회복도 앞당겨질 수 있다.

무엇보다 정치권이 솔선수범해 경제회복 주체인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입법에 적극 반영하면서 정책대안을 함께 논의하는 등 실용주의적 정책경쟁을 우선하는 모습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된다.

경제 살리기라는 총론에는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구체적인 방법론에 들어가서는 지엽적인 문제로 또다시 정쟁을 일삼거나 개혁에 발목잡혀 시급한 민생을 외면하는 구태를 되풀이한다면 정말 어렵게 찾아온 경제회생의 기회마저 놓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일이 없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