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9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간 제3차 방위비분담협상에서 양측은 합의는 이루지 못했으나 입장차 좁히기에 주력해 `반보(半步)의 진전'을 이뤘다는 게 정부내의 평가다. 양측은 분담 총액과 관련해서는 팽팽히 맞섰으나 분담항목과 협정 유효기간에대해서는 일부 의견접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은 주한미군 재조정 등의 재정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감액'을 주장한반면 미 측은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방위비 부담은 줄지 않았다며 `증액'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 방위비 분담총액= 50년의 한미동맹기간에 초유의 사건들로 자리매김할 주한미군 재조정, 한국군 이라크 추가파병, 용산기지 이전 등이 작년 한 해에 쏟아져 큰재정부담이 초래된 만큼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일정기간'은 방위비 분담 부담이 줄어야 한다는 게 우리 측 논리다. 그러나 미 측은 방위비 분담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과 한미연합방위력을 유지 강화하는 데서 출발했던 것이고, 따라서 최근 동맹 재조정에도 불구하고 연합방위력은 증강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도 증가돼야 한다고 맞섰다. 미 측은 특히 주한미군 재조정과 관련, 중요한 것은 전투력이라며 한반도의 전투력 증강을 위해 투자하는 국방비와 자국내 사정을 감안할 때 재정적 압박은 오히려 미국이 더 클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방위비 분담액이 `증액'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미 측은 현재 45% 선인 한국측의 방위비 분담 비율을 중.장기적으로 75% 선까지끌어올린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 협정 유효기간 = 이번 회담에서 우리 측은 당초 `1년짜리 협정'을 우선해야한다는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섰다. 용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재배치 등 한미동맹 재조정으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있는 기간에 방위비가 경감되는 수준이라면 `단년도' 협정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을 미 측에 전한 것이다. 우리 측은 당초 동맹 재조정이 이뤄지는 기간에 재조정의 효과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에 어떻게 반영될 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협정 유효기간을 장기로 하면합리성이 떨어진다는 차원에서 `1년짜리 협정 후 장기협정' 체결을 주장해왔다. 미 측은 관례대로 유효기간 3년짜리 협정을 마련, 올해부터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게 안된다면 2002∼2004년 합의안의 인상률(전년대비 8.8%+종합물가상승률)을 1년 더 연장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작년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6억2천300만달러였으며, 이럴 경우 올해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작년보다 약 7천700만달러가 인상된다. ◆ 분담 항목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항목은 ▲인건비 ▲ 일반군사시설 건설비 ▲ 전투력 증강을 위한 연합방위 증강계획 추진비 ▲각종 군수지원 등 4가지다. 그러나 미측은 이번 협상에서 ▲C4 현대화 비용 ▲공공요금 ▲임대료 ▲시설유지비 등 4가지 항목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우리 측은 당초 추가항목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번 협상에서 기존 한미동맹 재조정과 용산기지 이전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미 측이 주장한 추가항목 가운데 1∼2가지를 기존 항목에서 지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이에 대해 `C4'(지휘.통제.통신.컴퓨터) 현대화 비용의 한국 부담을 줄기차게요구하고 있는 미측도 태도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향후 협상 전망= 2월중에 4차 회담이 열릴 예정이지만 그때 가서도 타결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협상타결이 3월이후까지 안된다면 `그 때는 봐야 한다'"며 가급적 3월이전에 협상을 완료할 의지가 있음을 비쳤다. 따라서 2월 4차 회담에 이어 3월 5차회담에서는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