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일협정 문서공개] (시민사회단체 반응) "모든 관련문서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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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 문서 일부가 17일 공개됐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한·일 청구권의 진상 파악에는 부족하다며 모든 관련 문서를 하루 빨리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협정 문서공개를 촉구해온 강제동원진상규명시민연대 등 피해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협정 문서공개 과정과 전문가 의견 등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이번 문건 공개에 대해 한국 정부가 피해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전향적 자세"라고 평가했으나 "정부가 공개한 5건의 문서를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청구권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했다는 보고는 있으나 실상 그 과정이나 한·일 양국 정부의 입장을 알 수 있는 보고가 전혀 없으며 청구권의 대상과 범위 등 세부적인 법적 논의와 소멸한 청구권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며 "이 것만으로는 일제 피해에 대한 개인청구권의 진상을 알 수 없다"고 아쉬워했다.
이들 단체는 "외교통상부는 한·일 청구권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모든 문서를 하루 빨리 알릴뿐만 아니라 소송을 통해 청구한 제7차 회담 본회의 및 수석대표회담 회의록 등을 일차적으로 공개하고 관련 문서의 목록 전체를 즉각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도 이날 오후 1시30분과 오후 3시 각각 일본대사관 및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양국의 공개 사과와 희생자에 대한 청구권 재협상을 촉구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