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홍 "국고보조금 차등지원 의무화"

입력2006.04.02 17:06 수정2006.04.02 17:10

열린우리당 김태홍(金泰弘) 의원은 11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 등을 고려해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지자체별로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 규정은 아니다. 개정안은 국고보조금 지급시 지자체간 재정불균형 등을 고려해 차등보조율을 반드시 적용하고,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사전 타당성 검토와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사후 정산과정에서 지자체가 불이익을 받는 일을 최소화했다. 개정안은 또한 재정 사정상 보조금 신청이 불가능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반드시보완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고용, 도로교통, 환경 등 일부 분야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용범위만 정해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포괄보조금제를 신설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기자 leslie@yna.co.kr

관련 뉴스

1

文 "김정은 核사용 생각없다 해…예의 바르고 말 통한다고 느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말하길) 핵은 철저하게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사용할 생각은 전혀 없다. 우리가 핵 없이도 살 수 있다면 뭣 때문에 많은 제재를 받으면서 힘들게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겠는가.”문재인 전 대통령이 17일 출간한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 공개한 내용 일부다. 퇴임 2주년을 맞아 이날 출간된 회고록은 최종건 전 외교부 차관(현 연세대 교수)과의 대담 형식으로 여러 일화와 컬러 사진 100여 컷을 실었다. ‘외교안보편’이란 부제가 시사하듯 2017년 5월~2022년 5월 재임 중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 58번의 순방 외교 등 외교안보 순간에 초점을 맞췄다.회고록에서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자신들의 비핵화 의지를 불신하는 것에 대해 매우 답답한 심정을 거듭 토로했다고 밝혔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측이 상호를 비방하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2019년 2월에야 열린 배경도 공개됐다.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은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에 와서 실무교섭을 하면서 ‘핵 리스트’를 내놓아야 한다고 해 정상회담이 늦어졌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내게 한 표현으로는 ‘신뢰하는 사이도 아닌데 폭격 타깃부터 내놓으라는 게 말이 되냐’는 것이었다”며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그 말을 그대로 전했더니 ‘나라도 그렇게 생각했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후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요구한 미국과 주요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한 북한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노
2

조태열, 美 블링컨 장관과 통화…한·중 외교장관 회담 결과 공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7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를 갖고 최근 방중 결과를 공유하고 러·북 군사협력,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무 종료 등 북한 문제 관련 최근 동향에 대해 협의했다.이날 저녁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통화에서 이번 방중이 양국 간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상호 입장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고 이를 토대로 한중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는데 의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블링컨 장관은 조 장관의 설명에 사의를 표하고, 한·일·중 정상회의 관련 진전사항에 관심을 표하면서, 앞으로도 공동 관심사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두 장관은 향후 주요 외교 일정을 계기로 다시 만나 양국 간 다양한 관심 사안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갖기로 했다.한·미 외교장관의 전화통화는 지난 1월 조 장관의 취임 이후 인사를 겸한 통화 이후 4개월 만에 두 번째다. 두 장관은 지난 3월 서울에서 오찬을 겸한 회담을 가진 바 있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3

안상훈 국민의힘 당선인 "복지 서비스에 민간 기업 참여"

“사회서비스 복지 분야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저수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유관 기관, 민간 기업까지 모두 참여하는 서비스 복지 체계를 마련하고 싶습니다.”22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안상훈 국민의힘 당선인(사진)은 17일 기자와 만나 “‘사회서비스 복지 진흥법’을 꼭 추진하고 싶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초대 사회수석을 지낸 그는 현 정부 복지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인물로 평가된다.안 당선인은 “현금 복지는 단기 처방밖에 안 될뿐더러 그 돈이 실제로 정책이 목표로 하는 쪽에 쓰일지를 담보할 수 없다”며 “현금 복지보다 서비스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금 복지는 취약계층에 몰아주고 남는 자원은 저출생, 간병, 돌봄, 교육, 의료 등 분야에 사회서비스 형태로 지원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서비스를 공공이 모두 떠맡으면 관료화되고 서비스 질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재정은 책임지되, 서비스는 민간이 경쟁을 통해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현재는 사회서비스 분야를 규정하고, 각 주체의 역할을 구분지은 법은 없다. 이 때문에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며, 민간은 어디까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지, 재정 펀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모호하다”는 설명이다. 안 당선인은 “사회서비스 복지 분야는 노동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런 입법화를 위해 향후 다른 의원들과 함께 ‘공부 모임’을 구축하고 싶다는 뜻도 내비쳤다. 안 당선인은 “양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