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을 상대로 군 장성진급비리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 국회 법사위에서 국방부 박주범 법무관리관이 `군 장성 인사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


여야 의원들은 비리의혹 수사과정에서 진급 유력자의 명단이 발견되는 등 미심쩍은 부분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군 인사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보직해임서를 제출한 군 검찰관들에 대해 군 수뇌부의 수사방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진 뒤 남재준(南在俊) 육군참모총장을 이번 사건의 배후로 지목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군 검찰관이 집단으로 보직해임을 요구한 것은 군의 기강을 흔드는 행위라며 단호한 대처를 요구하는 모습도 보였다.


열린우리당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진급심사시 100점 만점 가운데 15점이 주어지는 `잠재역량 평가'가 자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진급자 선발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일부 진급대상자를 떨어뜨리려고 자료를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어 남 총장 밑에서 근무한 인사들이 대다수 진급됐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사조직이고 개인적인 군맥"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원영(李源榮) 의원은 "군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진급자 52명이 사전내정돼 있었다"며 "시중의 의혹은 남 총장에게 모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병렬(宣炳烈) 의원은 "진급심사과정에서 사전 내정자 52명에 대해서는 비위사실 자료가 아예 활용되지 않은 반면, 경쟁자 17명에 대해서는 비위사실자료를 활용해 전원 진급에서 탈락토록 했다"며 "이번 장성진급심사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은 "진급유력자 명단이 남 총장에게 3차례나 제출됐고, 제출될 때마다 조금씩 수정됐다"며 "남 총장의 의중에 따라 명단이 작성되고 변경됐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주호영(朱豪英) 의원은 군 검찰관이 보직해임을 요청한 것과 관련, "수사간섭 때문에 직무수행이 힘들다는 건의신청을 항명으로 본 것은 절차가 어색하다"며 "군 검찰에 법에 보장된 수사권은 보장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같은 당 김정훈(金正薰) 의원은 "진급비리 수사과정에서 군 검찰이 보인태도는 군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렸다"며 군 검찰관의 보직해임 요청을 집단항명으로규정한 뒤 국방부의 수사를 요구했다.


장윤석(張倫碩) 의원은 이번 장성진급비리 수사가 청와대의 지시로 착수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윤광웅 장관은 "(예전 진급심사제도 중) 다소 자의적인 평가가 있다"며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진급심사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년 1월 중 국방부차원의 특별연구팀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남 총장이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남 총장은 전체적인 부대 지휘.감독 책임은 있지만 이번 사건에는 관련이 없는 것 같다"며 "만약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합법적인 수사가 이뤄지도록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또 진급유력자 52명의 명단이 사전에 남 총장에게 보도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마지막 명단은 보고가 안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