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 천정배 원내대표 "기업현장 중심으로 규제개혁"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10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 참석,"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가 활발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업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원암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경제상황이 예전과 다른데 기존의 정책 로드맵만 고집하면 곤란하다.

정책방향을 선회하려면 그 역할은 국회가 맡아야 한다.

지금 정부가 가장 신경써야 할 것은 부동산가격이다.

부동산가격 하락을 빈부격차가 줄어드는 좋은 신호로 받아들이지 말고 일본식 장기불황의 징후로 해석해야 한다.

부동산가격이 떨어지면 소비와 건설투자가 살아나기 힘들다.

▲차은영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정부·여당·청와대 사이의 혼선은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경제주체 사이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예컨대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경우 국가예산과 맞먹는 규모의 자금을 어떻게든 수익을 내면서 굴려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정부가 연기금을 활용해 경기부양을 하려 한다고 생각한다.

▲천정배 원내대표=국정 로드맵을 수정할 경우 여당 역할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에 동의한다.

과거에는 당이 정부를 일방적으로 따라갔지만 이제는 당이 역량을 키워 정부를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한다.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과정에서 출자총액제 폐지나 일몰제 도입,대기업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제한 완화 등 재계와 정치권 일각의 주장을 진지하게 검토했지만,그런 주장이 현재 정책보다 더 우월하다는 논거를 그분들이 제시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문제를 놓고 실질적인 토론이 잘 안된 점도 있다.

여당 내 혼선이 표출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다.

▲이만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연기금과 민간자본을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정부의 종합투자계획은 더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

정부가 추진한 29개 SOC사업 중 20여개가 적자다.

▲문정숙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빈부？좌우이념의)양극화 양분화 현상이 심각한데 이에 대해 너무 많은 학습비용을 지불하는 것 같다.

대학교수가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뛰어다니는 것이 현실이다.

환율이나 부동산문제도 중요하지만 고용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대표=정부가 새 규제를 도입할 때 글로벌스탠더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내년 시행되는 집단소송제도 부작용 등 사전연구를 더 해야 의미있는 제도가 된다.

▲서갑수 한국기술투자회장=참여정부가 너무 평등우선 정책을 펴고 있는 것 아니냐.교육도 평등해야 한다며 서울대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언제까지 학생들이 해외로 나가는 비용을 방치할것인가.

▲천 원내대표=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에 투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

규제개혁은 현장 중심으로 이뤄지고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돼야 한다.

다만 글로벌스탠더드와 한국적 특수성 간에 합리적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정리=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