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변의 공장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공무원 중 70% 이상이 공장총량제를 비롯한 수도권 입지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경기도 31개 시.군 지자체의 공장규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해 29일 발표한 '수도권 입지규제에 대한 의견조사'에 따르면 23개 시.군(74.2%) 공무원들이 행정수도 이전과 관계없이 수도권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개 시.군(9.7%) 공무원에 그쳤으며 나머지 5개 시.군(16.1%) 공무원은 행정기관 이전 재추진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 현재의 수도권 입지 규제가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안된다'는 의견이 71.0%로 '도움이 된다'(19.3%)는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공장총량제에 대해서는 83.9%가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첨단업종 대기업 공장 신.증설 제한에 대해서도 '신.증설 모두 허용'(77.4%) 또는 '증설 한도 확대'(16.1%) 등 개선 의견이 93.5%에 달했다. 기업들이 공장총량제에 묶여 공장설립 승인을 받지 못할 때의 반응과 관련해서는 '이듬해에 새로 총량이 배정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응답이 38.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공장총량제 규제가 기업투자를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상의는 밝혔다. 반면 공장총량제를 피해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응답은 7.7%에 불과했다. 한편 올해 말로 끝나는 첨단업종 외투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에 대해서는 시한연장 또는 시한 완전폐지가 각각 29.0%와 54.9%로 올해까지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16.1%)을 압도했다. 대한상의 경제규제개혁추진팀 이경상 팀장은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대상으로 조사한 것인데도 수도권 규제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훨씬 많았다"면서 "지방이 발전하려면 국가경제 전체가 성장해야 하는데 수도권 규제로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고 성장이 둔화되면서 지방경제도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엄남석기자 eomn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