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시장조기경보체계(EWS)를 통해 시장동향을 분석한 결과 향후 1년내에 집값 폭락,건설사 부도 증가,미분양 급증 등 주택시장이 위기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미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부동산 경기가 내년에는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음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사실 이같은 진단이 아니더라도 주택시장은 그동안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여파로 얼어붙은지 오래다. 집값은 지난 6월 이후 5개월째 줄곧 내림세를 보였고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말보다 40% 가까이 늘어난 5만3천가구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건설 수주액은 올들어 지난해에 비해 20% 이상,아파트 거래는 30% 가까이 줄어들면서 부동산 시장이 이미 자생력을 잃었다는 지적마저 나올 정도다. 문제는 이같은 부동산 경기하락을 더 방치할 경우 경제 전반에 대한 충격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내수산업의 핵심을 이루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될 수록 고용악화 소비부진 등의 악순환 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는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의 연착륙이 다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유다. 정부도 이런 파장을 우려해 최근 부동산 등록세 인하,투기과열지구 부분 해제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 정도로 시장상황을 반전시키기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규제의 추가완화 등 대책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시장전망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나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등 투기억제책을 선제적으로 완화하고, 양도세 및 취득세 등 거래세의 대폭 인하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서둘러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칫 실기하다가는 부동산 시장이 회생마저 어려운 최악의 상태로 빠져들 위험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