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 발에 오줌누기식이다.' vs '그나마 실수요자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의 취득·등록세 추가 인하방침에 대한 반응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크게 엇갈리고 있다. 강남권을 비롯한 실거래가 신고지역은 추가 인하를 반기는 분위기이지만 강북 등 비(非)신고제 지역은 '언 발에 오줌누기식' 정책이라며 냉담한 반응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우방공인 관계자는 "강남권은 이미 실거래가로 매매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취득·등록세율이 5.8%에서 4%로 떨어지면 실수요자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시세 7억원인 대치동 삼성래미안 32평 구입시 지금까지는 3천9백20만원의 취득·등록세를 냈으나 내년에는 2천8백만원만 내면 돼 1천1백20만원 가량의 세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강북권을 비롯한 비(非)신고 지역에서는 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과표 현실화로 세금 부담이 오히려 늘 것으로 예상돼 '역차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강북권 등 비신고 지역은 지금까지 시세의 30∼40%선인 시가표준으로 취득·등록세를 냈지만 내년에는 과표기준이 시가의 70∼80%선인 기준시가로 바뀌면서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이 때문에 취득·등록세 0.5% 추가인하는 정부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반응이다. 예를 들어 3억5천만원인 마포 현대2차의 경우 지금까지는 취득·등록세 과표기준이 1억∼1억4천만원이었으나 내년에는 2억4천5백만∼2억8천만원으로 1억원 이상 올라간다. 따라서 올해는 5.8%의 세율을 적용하더라도 8백20만원의 세금만 내면 됐으나 내년에는 세율이 4%로 낮아져도 1천1백2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마포 신공덕공인 관계자는 "이 때문에 강북에서는 차라리 취득·등록세율을 내리지 말고 지금처럼 하자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지금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이 부동산시장을 더욱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