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일시장의 예상을 깨고 콜금리를 인하한데 대해 민간경제연구소의 전문가들은 경기상황을 감안할 때 부분적으로 필요한 조치라며 수긍하면서도 한은이 통화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한데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전문가는 특히 미국 등 선진국의 금리인상과는 상반되게 콜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자본의 해외이탈과 자산버블 현상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콜금리 0.25%포인트 인하는 금리 인하폭으로 큰 수준이 아니고 기업과 개인 등경제 주체들이 이번 콜금리 인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심리가 중요하다. 환율과 유가 하락으로 물가 압박이 완화돼 콜금리 인하할 수 있는 여지는 있었지만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국내외 금리차가 줄어들게 돼 자본 유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 환율은 하락세가 대세로 굳어지고 있지만 유가는 하락세로 방향을 잡은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떨어진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쉽지 않다.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재정정책 등에 보조를 맞는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본다. ▲최공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콜금리를 내려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콜금리를 0.25%포인트내려서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심리를 진작시킬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번 콜금리 인하는 채권시장을 가열시켜 다시 금리를 내려야 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다. 콜금리 인하는 심리적인 효과는 거둘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실제로 경기를 부양하지는 못할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마비되다시피한 자금중개기능을 되살리는 것이다. 즉 돈이 돌게 하는 것이다. 돈이 돌지 않는 이유는 부동산거래를 묶어놨기 때문인데 부동산거래를 풀면 자산버블이 가중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딜레마다. 콜금리 인하가 물가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물가에는 콜금리보다는 환율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기 때문이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 환율 하락으로 물가에 대한 부담이 줄면서 내수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부양의 의지를 밝힌 것은 바람직하지만 문제는 많아 보인다. 우선 국제금리와 국내금리의 차이가 확대되면서 국내의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부작용이 있을수도 있다. 그동안 기업의 투자가 부진하고 가계의 소비심리가 위축된 것이 금리 때문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투자가 활성화되고 가계소비가 늘어날지는 잘 모르겠다. 금리인하로 투자를 촉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금융시스템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방편을 편다는 생각이다. 소비측면에서 보면 금리인하는 양면성이 있다. 이자부담이 줄어 소비심리가 회복될 수 있는 반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가치가 줄어 소비가 위축되는 측면도 동시에 있다. 또 이번 조치로 금리정책의 여력이 소멸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지난달 동결할 때와 지금의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콜금리를 인하한 것은 금융정책의 불신을 부를 수도 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경기 여건을 감안하자면 콜금리 인하는 필요한 조치다. 앞으로 추가 금리인하의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내수회복을 위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미약하게나마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깜짝쇼'와 같은 한국은행의 이번 조치가 시장에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돼야 할 것이다. 지난 8월 콜금리인하가 실기(失機)한 측면이 있었다는 아쉬움이 있었으며 기왕에 경기부양에 나설 의지가 있었다면 9월이나 10월중에 금리를 인하했었어야 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조치도 실기에 가까운 것으로 여겨진다. 시장에 일관된 정책 신호를 보내야 했으나 시장의 예측과는 상반된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일관성을 상실한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실물경제를 보면 콜금리 인하가 필요하고 바람직한 결정이다. 물가 측면에서는 환율이 내리고 유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등 부담이 줄어든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경기쪽으로 눈을 돌린 것 같다. 통화정책도 재정확대 등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방향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 물론 금리 인하가 전반적인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려면 6∼9개월의 시차가 발생한다는게 일반론이다. 그러나 분야별로 보면 형편이 안 좋은 중소기업, 자영업체 등에 대해서는 당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번에도 시장의 예측과 금리정책이 다르게 움직이는 등 통화당국이 사전에 시그널을 주는데 미숙한 점을 노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박상현.이상원.박성제기자 s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