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은 27일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주최한 '한경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정부의 '신국토구상과 국토균형발전전략'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 뒤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기업도시 건설,최근 주택 및 건설경기에 대한 정책구상 등을 비교적 허심탄회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사실상 무산된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해서는 "일단 접어두자"고 말하면서도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의 추진 속도에 놀라는 등 커다란 관심을 보였다"며 우회적으로 아쉬움을 표시했다.

◆신행정수도 건설 무산에 대해

강 장관은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 무산 등 참여정부의 정책 추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정책 마케팅'의 실패라는 지적(이상만 중앙대교수)에 대해 "정곡을 찔렀다.

마음에 와닿는 핵심적인 말"이라며 최근 심경을 내비쳤다.

이어 "모든 정책이 수립단계부터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얻어야 성공한다는 것을 이번 실패를 통해 다시 한번 느끼고 있다"며 "신행정수도가 잠정적으로 유보·중단돼 있지만 앞으로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일본의 수도이전 계획과 추진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우리의 상황과 비교했다.

그는 "우리와 국토조건이 비슷한 일본은 십수년 전에 의회가 수도이전을 결정했다.

이전대상에는 수상,행정각부,대법원까지 옮기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여·야(국회)는 없었다"며 "(수도이전 작업이 부진한 것은)후보지 3곳의 유치경쟁이 너무 치열해 국론분열 우려가 크고 (도쿄를)정치적 기반으로 하는 자민당이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주목할 만한 것은 (일본의 수도이전 결정은) 21세기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수용하는 데 도쿄는 적절치 않다는 게 결정적 동기였다"며 "일본이 수도이전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특히 "국토균형발전 전략은 신행정수도 이전과 지방화(공공기관 이전,기업도시),수도권 규제완화 등 세가지를 패키지로 추진하는 작업"이라며 "패키지 중 하나(신행정수도)가 빠져 전체가 흔들리는 형국이 됐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구상은

강 장관은 "혁신도시(공공기관 집단이전단지)나 기업도시의 수도권·충청권 배제원칙은 가능한 그대로 지켜나갈 것으로 본다"며 "호남과 영남지역에 기업도시를 건설하겠다면 적극 환영할 것"이라고 밝혀 기업도시는 영·호남 등 낙후지역에 배치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경우 "이전대상 기관이나 이전 지역에 대한 시안을 마련해 지자체 및 해당 공공기관과 내부적으로 협의를 벌이고 있다"며 "지자체 주도로 올해 안에 공공기관과 이전협약을 맺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공기관 중 (지자체들에) 가장 인기있는 기업은 한전인 것 같다"며 "어떤 지자체는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절반을 요구할 정도로 욕심(?)을 부리고 있다"고 소개해 지자체별로 치열한 유치경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강 장관은 이밖에 "한라산이나 경주 설악산에서 판매되는 기념품이 모두 똑같더라"며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균형'은 획일적 평준화가 아니라 해당지역이 갖고 있는 잠재적 특성을 살리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건설 및 주택경기 대책은

강 장관은 "국내 건설산업이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5%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라며 "지난 2∼3년간을 기준으로 해서 건설경기를 살릴 방법도 없고,그럴 필요조차 없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설경기관련 대책은 (활성화라기보다) 연착륙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주택시장에 대해서도 강 장관은 "향후 주택정책을 왜곡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는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는 데 (정부가) 매우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며 주택관련 규제완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또 "상당수 국민들이 투기에 익숙해져서 주택경기를 조금만 놓아주면 바로 투기가 일어난다"며 "주택청약통장이 6백50만계좌를 넘어 계속 늘고 있고,서울에 사는 분들이 내년 6월에 분양하는 판교를 기다리고 있을 정도"라며 투기 재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강 장관은 다만 "현재 8 대 2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 거래세와 보유세 비중을 10년 계획으로 5 대 5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게 정부 세제 개편안의 핵심"이라며 "주택임대 사업자의 세금감면 요건을 일부 완화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