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김용술 무역성 부상은 해외동포들의 투자유치를 위해 최저임금을 80∼120달러에서 30유로(37.23달러)로 대폭 낮추겠다고밝혔다. 23일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 인터넷 판에 따르면 김 부상은 22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처음으로 열린 평양-옥타(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 World-OKTA) 무역상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처음 듣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조치가 전체 외국인 투자자에게 해당되는 것인지, 재외동포 투자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무역상담회에는 미국과 캐나다, 독일, 일본, 필리핀, 러시아, 뉴질랜드, 브라질등 21개국 27개 도시에서 온 164명의 재외동포 경제인과 북한의 78개 무역회사 등이참가했다. `옥타'는 경제와 무역 부문에 종사하는 해외 동포상공인들을 망라한 단체로 1981년 설립했다. 무역상담회에 참가한 재외동포 경제인은 지난 21일 평양에 도착했으며 25일 평양을 떠나 제주도에서 열리는 제 3차 세계한상대회(10.26-28)에 참가한다. 다음은 조선신보가 보도한 김 부상의 발언 요지이다. ▲ 최저임금 대폭 인하 = "우리 나라(북)는 최저노임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최저노임은 80∼120달러였다. 하지만 최근에 우리는 최저노임을 30유로로 대폭 할인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처음 듣게 됐을 것이다. 우리 나라처럼 낮은 최저노임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없다. 인디아는 55달러, 중국 베이징은 57달러, 상해(상하이)는 64달러, 인도네시아는 66달러, 타이(태국)은 81달러, 필리핀은 98달러이다." ▲ 세제 혜택 = "우리 나라에는 기업 부담 세금이 네 가지 있다. 즉 기업소득세,거래세, 영업세, 지방세이다. 또한 우리 나라에는 개인ㆍ외국인들이 내는 세금이 세가지 있다. 개인소득세, 재산세, 상속세이다. 따라서 모두 일곱 가지밖에 없다. 세금율에서도 세계시장과 경쟁력이 있다. 기업소득세는 기본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을 비롯한 여러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기업소득세가 43∼59.8%이며 동남아시아 나라에서는 30∼35%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10∼25%, 경제특구들에서는 10∼14%이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 즉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거래세와 영업세를 본다. 동남아시아에서는 보통 30∼60%가 적용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1∼15%이다. 영업세(봉사수입에 대한 세금)는 2∼10%이다. 지방세는 그 지역에서 종사하는 노동자 총 노임의 1%를 바치게 된다. 개인ㆍ외국인들이 부담하는 세금율도 경쟁력 있게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개인소득세는 5∼30%, 상속세는 6∼30%, 재산세는 1∼1.4%이다. 세금율을 낮춘 것도 이 설명회를 앞두고 동포들을 우대할 데 대한 국가의 지시가 있어서 대책을 취한 것이다." ▲각종 사용료 할인 = "전기 사용료는 주변 나라들에서는 1천㎾에 80∼120달러이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53유로(65.8달러)이다. 물 사용료는 주변 나라들에서는 1천㎥에 120∼300달러인데 우리 나라에서는 90유로(111.7달러)로 정했다가 최근에 와서 30유로(37.2달러)로 낮췄다. 투자기업에도 우리 기업과 동등하게 배급해 주게 된 것이다." ▲단독은행 설립 등 허용 = "국가(북한)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특혜를 주는가를 검토하라고 우리에게 지시했다. 그래서 원래 특구지대에서만 100% 단독기업(외국인기업)을 허용했지만 동포들이 원한다면 토론을 해보고 특구만이 아니라 조선의여러 지역에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동포들이 광산개발을 희망한다면 개발권도 줄 수 있으며 단독은행을 설립하겠다면 이것도 용인한다." (서울=연합뉴스) 정연식 기자 j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