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국회 정무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와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을 놓고 여야의원들의 첨예한 대립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연사숙기자? CG-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출자총액제 존폐여부 논란 -한나라 "폐지"-우리당 "존속"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논란 -야당, 오락가락 정책의 대표사례 기자)) 오늘 국회 정무위의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존폐여부가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기업들의 투자활동에 족쇄가 되고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하루빨리 폐지돼야한다”며 “출총제를 폐지하자는 산자부 의견까지도 무시한 공정위의 별칭은 ‘경제성장 억제위원회’”라며 꼬집었습니다. 이에반해 전병헌 열린우리당 의원은 “출자총액제한제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지키는 입법”이라며 “일부 재벌의 일방적인 목소리와 논리 때문에 법의 취지가 상실된다면 향후 경제주체간의 ‘부익부 빈익빈’ ‘경제양극화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와함께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도 논란꺼립니다. 전병헌 열린우리당 의원은 “재벌금융사의 계열지분 확장은 국민들이 금융회사에 위탁한 돈으로 자기계열회사에 지분을 늘려가는 것”이라며 “이런 방식으로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 의원은 “18개 기업집단 가운데 삼성은 4개금융사로 51개 달하는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에반해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국가경쟁력을 추락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1년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범위를 30%까지 허용하면서 “국내 우량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적대적 M&A위협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으나 “아무것도 달라진 상황이 없는데 정책을 바꾸는 것은 오락가락한 정부정책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반해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으로 대한민국 대표기업인 삼성전자가 적대적 M&A에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의원은 특히 삼성전자의 내부자료를 인용해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으로 삼성전자가 15의 의결권을 확보하는데 7조 4천억원이 소요된다”며 "결국 의결권 15% 규제로 감소된 금융계열사 의결권 3%의 금액은 2조 929억원으로 기업입장에서는 허공에 날리는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질문2)) 또 오늘 공정위 국감에서는 이마트와 BC카드간 수수료 분쟁은 시중은행들의 담합때문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죠? CG-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이마트-BC카드 분쟁 -시중은행 담합뒤 압력행사때문 -은행들 수수료 욕심 끝없다 *계좌추적권 등도 논란 기자)) 이마트와 BC카드간 수수료 분쟁이 시중은행들이 담합을 통해 수수료 인상 압력을 행사한데서 비롯한 것이라는 주장이 오늘 국감에서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은행들이 담합해 단순 업무대행회사인 BC카드를 통해 할인점의 수수료 인상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 의원은 “11개 회원은행이 업무협의회를 갖고 사전협의를 통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확정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명백한 부당 공동행위가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같은당 김현미 의원도 “BC카드가 과거 5년간 흑자경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수수료율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 회원은행의 담합에 의한 공동결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함께 오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는 공정위의 계좌추적권과 중소기업 하도급문제. 신문시장 규제 등이 논란이 됐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