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붕괴 또는 한반도 유사시가 곧 남한 주도의 한반도 공동체의 탄생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삼성 한림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최근 경남대 북한대학원이 발간한 현대북한연구에 실린 `미국의 대북한 정보평가 및 정책의 신뢰성 위기와 북핵문제 해결방향'이라는 제하의 논문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남북한이 합의에 통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과정을 구축해가려는 의지와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와 관련, 이 교수는 "전쟁이 아닌 평화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할때 최선의 선택은 포괄적 해결의 틀을 한국이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미국이 그 포괄적 해결의 틀을 받아들이고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포괄적 의미에서 신뢰와 검증의 대타협이 유일한 현실적 대안"이라며 "포괄적 대타협의 관건은 평화협정 체결을 포함하는 평화체제로 전환을 향한 미국과 한국의 분명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교수는 북한의 HEU(고농축우라늄) 보유 문제를 거론, "한반도의 전쟁과평화를 가름할 수 있는 미국의 대(對)북한정책이 불충분한 증거에 기초한 추정을 근거로 결정되고 있다"며 "이라크의 비극이 바로 그 같은 정보의 오류나 정치적 왜곡에 근거했음이 드러났기에 특히 부시 행정부의 대북한 정보평가의 신뢰성 위기는 진정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북한이 보는 미국의 신뢰성 위기와 관련, ▲1994년 제네바합의의 미국측 의무 이행의 지연(클린턴 행정부)과 폐기(부시 행정부) ▲제네바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미사일, 인권문제 등 새로운 조건 추가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선제공격' 가능성 등 공격적 군사전략의 비중 확대 등을 그 배경으로 들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 l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