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부양책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도 예산을 5조 5천억원 확대하고 근로소득세 인하 등 부분적인 감세정책을 동시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연사숙기자?

앵커1))
정부가 당초 입장을 바꿔 감세안을 대폭 수용했네요. 배경은?

기자))
내수침체가 정부 예상만큼 풀리지 않자 정부는 내년 5조원 이상의 재정확대와 함께 부분적인 감세안도 내놓았습니다.

(S-내수침체, 정부 정책 선회)
특히 감세정책에 반대하며 재정지출 확대가 최선이라고 주장해왔던 여당이 입장을 바꿔 근로소득세나 이자소득세율 인하 등의 대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여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세금을 깎아줘서라도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기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INT>>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

앵커2))
세금 인하의 효과는?

기자))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세율인하를 보면 근로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와 이자. 배당소득세 등 각종 소득세가 1%p씩 인하됩니다.

약 700만명의 직장인과 200만명의 자영업자가 혜택을 보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CG-소득세인하 효과)
4인가족 가장 A씨의 경우

*연봉 3000만원
-세율: 9%->8%
-납부세액 16만 2365원->14만 4324원
*연봉 5000만원
-세율 18%->17%
-납부세액 222만9700원->202만 8050원

현재 소득금액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4인 가족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연봉 3천만원인 경우 연간 납부세액이 현재 16만원대에서 14만원대로 약 2만원 정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연봉이 높아질 수록 세금감면폭은 더 커지는데요.

연봉 5천만원 근로자일 경우에는 세율이 현재 18%에서 17%로 줄어들어 납부세액도 약 20만원정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앵커3))
이밖에 다른 감세방안은?

기자))
PDP TV와 프로젝션 TV 등 기술선도형 상품에 대한 특소세 폐지가 추진됩니다.

국제경쟁력 강화와 소비활성화라는 두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S-PDP TV 프로젝센 TV특소세 폐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재 5.6%의 특소세가 붙는 프로젝션 TV의 경우 제품별로 다르긴 하지만 약 30만원에서 64만원정도, 0.8%의 특소세가 붙는 PDP TV는 약 8만원에서 15만원정도의 더 싼값으로 TV를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특별공제 세액 혜택도 일제히 두배로 늘어났습니다.

(S-우리당, 출총제 완화 폐지 추진)
또 열린우리당은 기업들이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정책에 있어서 정부와 여당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침체된 내수를 살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앵커4))
어제 우리당 주최로 열렸죠..경제정책 토론회 분위기? 그리고 정책의 효과에 대한 반응?

기자))
어제 토론회 장에서는 단기 경기부양책을 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S-단기부양책 두고 논란)
김중수 KDI원장이 "단기부양책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한 반면 최흥식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은 "거시정책과 연관해 경기부양에 반감을 내비치는 것은 정책의 핵심이 타이밍이라는 점을 간과한 판단"이라며 김 원장의 주장에 반박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무래도 단기적인 부양책은 시기가 있는 만큼 실기하면 안된다..라는 입장과 적자재정을 내서 경기부양을 하는 것은 결국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고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를 대대적으로 알렸다는 측면은 긍정적이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P의 근로소득세 인하로 인해 근로자들의 가처분소득이 소비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라는 반응인데요.

(S-2002년 근소세 인하효과 크지 않아)
이미 지난 2002년 1월에도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1%P씩 낮췄지만 내수진작의 효과가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S-획기적 규제완화 등 요구)
또 결국 기업들의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서는 단기 대책 보다는 획기적인 규제완화, 정부정책의 일관성 유지 등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