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분양원가와 기업임원보수 현황 등의 공개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재계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30일 `기업 관련 정보공개 정책 현황과 문제점'보고서에서 "소형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할 경우 건설업체의 공급 축소와 주택가격상승을 유발해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면서 "설사 집값이떨어진다 해도 일본형 자산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져 경기침체의 장기화를 초래할 수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기업 임원별 보수 내역을 공개하는 것도 비밀유지를 원칙으로하는 연봉제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아울러 국민 위화감 조성, 반기업정서 심화, 노조의 임금인상 압력 및 주주들의 배당 요구 격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대기업 총수 일가의 지분율 현황을 일반에 공개할 경우 소모적 논쟁을 야기함은 물론 취약한 소유권 실상을 노출시켜 경영권 불안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보고서는 대기업 구조조정본부의 활동 내역 공개에 대해서도 "시민단체 등의 기업 경영 간섭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면서 "또한 기업의 부서 단위 정보까지 강제로 공개토록 하는 시장 개입은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공기업 이사회 의사록 공개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민간 기업에 대한 정보 공개 확대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상의 관계자는 "정부의 이같은 방침들은 그렇지 않아도 심한 반기업 정서를 더심화시키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소지가 많다"면서 "정책 도입에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