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정.부패로 얼룩진 16대 국회에서 의원들의 윤리심사 및 징계를 논의하는 윤리특위가 '제식구 감싸기'에만 충실했다"며 "의원 윤리심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노당이 준비중인 개정안은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의위원회'의 의원윤리위반실태 상시조사 및 윤리특위 자동제소 ▲윤리특위내 제1 교섭단체 의원수 과반배정 조항 폐지 ▲의원 윤리규정 강화 ▲ 의원징계안의 자동폐기 규정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심 수석부대표가 공개한 국회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16대 국회 윤리특위는 4년간5억원이 넘는 예산을 쓰면서 회의는 고작 7차례만 열었고, 이 가운데 실제 징계안건을 심사한 것은 20여분간 열린 단 1차례 회의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6대 국회에서 17명의 의원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되는 동안 윤리특위에는 13건의 의원징계안이 접수돼 사직 또는 당선무효 의원 관련 3건을 제외한 10건이 모두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한편 올해 윤리특위 예산은 지난해 보다 400만원 늘어난 1억3천600만원이 책정됐으며, 회의는 1차례 열렸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