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의원들은 2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외교통상부와의 예산 당정협의회에서 우리나라의 외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소한 정부 예산 대비 1%의 외교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외교통상부는 외교예산의 변화 추이를 묻는 임종석(任鍾晳) 의원의 질의에 대해정부 예산 대비 외교부의 예산 규모가 70년대 0.9%, 80년대 0.8%, 90년대 0.7%, 97년 외환위기 이후 0.6%대로 축소돼 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당 의원들은 "나라의 미래가 외교에 걸려있는데 지나치게 예산이적은 것은 큰 문제"라며 외교예산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임 의원이 전했다.

임 의원은 회의가 끝난뒤 "올해의 경우 외교부 예산이 0.66%인데 에너지 확보까지도 외교 문제인 나라에서 이 정도 규모로는 어렵다"면서 "북한 핵도 주변국과 긴밀한 협의를 요하고, 동북아 중심국가로서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기능을 갖는 나라로만들겠다는 전망을 갖고 있는데 외교예산이 1%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내년 예산에 동북아 에너지전략대화 구축 예산이 겨우 5천만원인데,예를 들어 러시아 등과 에너지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 에너지 위험도를 분산할 수 있다"며 "한마디로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유대계, 화교계와 더불어 세계 전지역에 교민이 거주하고있는 대표적인 나라"라며 "이들을 민간외교 역량으로 활용하면 굉장한 경쟁력이 될것이며 일본처럼 현지 민간인력을 준외교관 신분으로 채용해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외교통상부는 중동지역 재외공관 대테러 방지,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비용 등 새롭게 수요가 발생한 예산은 대부분 예비비로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