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제10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회의에서 용산기지 이전협상을 끝낸 데 이어 주한미군의 기지.훈련장 재배치 계획(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작업도 마무리지음으로써 21세기 한미동맹 발전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강 이북에 흩어져 있던 미 2사단 부지 1천118만평을 추가로 되돌려받고 당초 2010∼2011년까지 예정됐던 상당수 기지의 이전 시기를 크게 단축시켜 국토의 균형발전과 주민불편 해소, 미군주둔 여건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 LPP 개정 배경과 내용 = 양국은 각종 민원 해소와 미군의 주둔환경 개선을목표로 2002년 LPP에 합의, 국회비준까지 받았으나, 그 후 미 2사단 재배치 계획의 발표 등으로 개정작업이 추진됐다.

양국은 10차례에 걸친 FOTA 회의를 진행하면서 기존 LPP를 재검토해 춘천을 비롯한 주요 도심지에 위치한 미군기지 이전시기를 당초 예정보다 대폭 앞당기고 미 2사단의 재배치를 단계적인 통합계획에 따라 추진키로 합의했다.

2사단 재배치와 관련해 1단계로 2006년까지 주요 서부축선기지를 기존기지로 통합하고 2단계는 2사단 주력부대를 한강이남으로 옮기되 그 시기는 동북아와 한반도의 정치.경제.안보상황을 신중히 고려해 양국 정상이 결정키로 했다.

개정 LPP는 2사단 재배치 계획을 반영해 의정부와 동두천 일대 6개 기지를 추가로 반환받고 의정부와 이천 일대의 미군기지 신규건립 계획을 백지화했으며 춘천을비롯한 일부 대도시 기지의 반환일정을 단축시켰다.

대상지역은 부산 캠프 하야리야(2011→2005년), 춘천 캠프 페이지(2011→2005년), 의정부 캠프 홀링워터(2010→2005년), 의정부 3개 기지(2006∼2010→2006년), 원주 기지(2011→2008년), 파주 캠프 하우즈(2006→2005년) 등 9곳이다.

▲ 개정 의미 = 이번 LPP 개정으로 부산과 춘천, 의정부, 원주 등 전국 주요 도시의 도심에 위치한 기지들이 조기에 이전됨으로써 장기간 누적된 민원해소와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수백만평에 달하는 이들 지역의 미군기지들을 조기에 회수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도시발전 계획이 급물살을 타고 수십년간 억제됐던 주민들의 재산권행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의 경우 전투준비태세 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주둔여건이 마련됨으로써 한미동맹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게 양국 FOTA 협상단의 공통된 평가다.

미군 기지들은 전국에 산재돼 효율적인 지휘통제에 어려움을 겪었고 30∼40년된노후시설이 대부분이어서 환경오염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재산권 침해 분쟁까지겹쳐 반미감정을 촉발했던 과거의 아픔을 크게 개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춘천 캠프 페이지를 이천으로 옮길 계획을 바꿈으로써 토지매입비 등 2천312억원이 줄고 의정부 교도소의 이전 취소로 1천억원이 감소돼 2002년 집계된 우리의 전체 LPP 소요예산 1조4천900억원중 3천312억원이 절감되는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도이번 개정 협상의 성과다.

▲반환.공여 부지= 이번 LPP 개정으로 주한미군 2사단의 부지 1천118만평을 추가로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전체 반환부지 면적은 주한미군 기지의 64%인 5천167만평으로 늘어나게 됐다.

재배치가 완료될 경우 한국정부가 미군측에 제공하는 공여지는 현재 7천320만평에서 2천515만평으로 대폭 축소된다.

반환부지를 보면 34개 군사기지 1천218만평, 3개 훈련장 3천949만평이고 서울과부산 등 전국 7개 대도시 부지도 무려 370만평에 달해 옥토를 공여하고 쓸모없는 전방 땅을 반환받는다는 사회 일각의 지적은 설득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반환면적은 서울(118만평), 부산(18만평), 춘천(19만평), 의정부(178만평), 인천(15만평), 원주(21만평), 대구(2만평) 등이고 파주와 동두천, 하남 등 수도권 기지도 수백만평에 달한다.

반면 공여지는 기존 LPP에서 한국측이 제공키로 합의된 의정부 30만평과 이천 20만평, 부산 녹산 17만평은 이번 협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김천 3만평, 포항 10만평과 평택 349만평을 합쳐 모두 362만평이다.

이번 LPP 개정으로 전국의 주한미군 기지의 지도도 크게 바뀌게 됐다.
춘천 캠프 페이지와 원주 기지 2곳이 각각 2005년, 2008년에 반환될 경우 강원도 지역에서는 미군기지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셈이다.

또,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이 완료될 경우 미군기지는 전국에서 34개가 없어지고17개만 운영된다.

▲ 향후 추진계획 = 군은 반환부지 가운데 다른 정부 부처 재산이나 징발 재산인 경우 원소유주에게 돌려주고 국방부 소유지는 재활용하거나 매각해 LPP 추진에소요되는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대부분 미군기지들이 평택으로 옮겨감에 따라 예상되는 주민 반발을 고려해범정부 차원의 특별법과 대책 마련을 통해 주민 불편과 불이익을 최대한 보상하고해당지역 자치단체와 협의해 지역발전 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주자에 대해서는 집단 주거단지를 조성해 임대주택을 지어주고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설하며 일자리 마련과 양도소득세 경감, 상가용지 특별분양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나 기지이전 반대여론이 워낙 높은 점에 비춰 LPP 추진 계획에 적지않은진통이 예상된다.

(워싱턴=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had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