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의 약화는 한국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성급한 한중관계 중심의 외교안보전략은 동북아에서 긴장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국대 박순성 교수는 19일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 모임인 `21세기 비전과 전략 네트워크' 세미나에 참석, `전환기 한미관계와 21세기 한국의 외교안보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미국의 한반도 전략과 관련, "대북 군사력을 강화하고 주한미군의 성격을 지역방위군으로 전환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한미군사동맹의 성격 변화 및 그에 따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수정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의 부시 정부는 정치적 차원에서 반미감정의 표출과 노무현(盧武鉉)정부의 등장에 따라 전통적인 한미관계의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게됐다"면서 "미국은 중장기적인 대동북아시아 전략의 구상에서 중국에 편향된 남한또는 통일한국의 등장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미국에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성격의한미관계로 복귀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무엇보다도 한미관계에서 미국의 지배(dominance)보다는 지도(leadership)를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 정부의 `협력적 자주국방' 개념에 대해 "이것의 실제적인 내용은 `협력'보다는 `동맹'을, `군축'보다는 `군비증대'를 의미한다"면서 "참여정부의 국가안보세 가지 목표인 한반도 평화와 안정, 남북한과 동북아의 공동번영, 국민생활의 안전확보와는 조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협력적 자주국방'은 대내적으로는 국방의 딜레마를, 대외적으로는안보딜레마를 야기할 것"이라면서 "`한반도 절대안보'를 추구하려는 남한의 전략은북한에게 비대칭적 무기를 개발토록 할 것이고, 미국에 대한 종속을 강화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며 중국과 일본의 경제력과 국방력을 고려할 때 절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