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가 우리 경제 상황과 관련,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빠진 환자와 비슷하다"고 진단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경제주체들의 자신감 부족으로 극심한 내수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경기위축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옳은 지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문제는 가장 고치기 어렵다는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어떻게 하면 극복해낼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

386세대가 정치 암울기를 거치느라 경제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때문이라는 식의 한탄만 하고 있을 때는 결코 아니다.

우울증이란 자신감 부족에서,또 자신감 부족은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연유하는 것이라고 보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우울증 치료를 위한 최우선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경제의 치유책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지 않으면 안된다.

진보냐 보수냐,성장이냐 분배냐의 실체 없는 논쟁과 그로 인한 정책혼선은 더이상 용납되어선 안된다.

특히 강성노동 운동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해 나가야 한다.

기업의욕을 부추기는 일 역시 대단히 시급하다.

이 부총리는 "뭔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정부가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투자 등 각종 기업활동에 대해 최소한 발목이라도 잡지 말아야 한다.

진정 기업을 돕는 길은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만연한 반기업정서를 완화하는 것임을 잊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