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를 부분 공개키로 한 당정 협의 결과에 대해 업계가 한목소리로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원가연동제로 이미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는데 굳이 분양원가의 일부 항목을 공개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항목이라도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조치"라며 "휴대폰이나 TV 등도 공정별로 원가를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분양가 산정은 업체의 노하우에 속하는 부분"이라며 "경영노하우 노출을 꺼리는 대형 건설업체들은 25.7평 이하의 공공택지 사업을 기피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분양원가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그 내역이 맞는지 여부를 놓고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것이며 분양가 인하 경쟁으로 인해 부실 공사의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가연동제로 이미 가격 인하 효과가 있는데 분양원가 공개까지 요구하는 것은 규제가 너무 심하다"면서 "주택 공급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택지지구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원가 공개로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겠지만 25.7평 초과 평형은 채권입찰제로 택지비가 상승해 전체적으로는 분양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