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전면공개 법안 제출

입력2004.07.14 15:16 수정2004.07.14 15:16

한나라당 김양수(金陽秀) 의원은 14일 공공및 민간부분 아파트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여야의원 18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은 민영 중대형 주택인데 정부와 여당이내놓은 정책은 25.7평 이하의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만 원가연동제를 실시하겠다는것"이라며 "이같은 땜질식 정책은 중대형 주택으로 폭리를 취하는 건설사들에게 면죄부만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기자 k0279@yna.co.kr

관련 뉴스

1

안상훈 전 사회수석 "복지 서비스에 민간 기업 참여"

“사회서비스 복지 분야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저수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유관 기관, 민간 기업까지 모두 참여하는 서비스 복지 체계를 마련하고 싶습니다.”22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안상훈 국민의힘 당선인(사진)은 17일 기자와 만나 “‘사회서비스 복지 진흥법’을 꼭 추진하고 싶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초대 사회수석을 지낸 그는 현 정부 복지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인물로 평가된다.안 당선인은 “현금 복지는 단기 처방밖에 안 될뿐더러 그 돈이 실제로 정책이 목표로 하는 쪽에 쓰일지를 담보할 수 없다”며 “현금 복지보다 서비스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금 복지는 취약계층에 몰아주고 남는 자원은 저출생, 간병, 돌봄, 교육, 의료 등 분야에 사회서비스 형태로 지원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서비스를 공공이 모두 떠맡으면 관료화되고 서비스 질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재정은 책임지되, 서비스는 민간이 경쟁을 통해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현재는 사회서비스 분야를 규정하고, 각 주체의 역할을 구분지은 법은 없다. 이 때문에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며, 민간은 어디까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지, 재정 펀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모호하다”는 설명이다. 안 당선인은 “사회서비스 복지 분야는 노동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런 입법화를 위해 향후 다른 의원들과 함께 ‘공부 모임’을 구축하고 싶다는 뜻도 내비쳤다.안 당선인은 “양극화,
2

"우리 무기는 對南용"…北, 위협 후 SRBM 발사

북한이 17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했다.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이날 오후 3시10분께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SRBM 추정 비행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쏜 미사일은 약 300㎞ 비행한 후 동해상에 떨어졌다. 합참 측은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일 당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우리 군은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의 제원도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지난달 22일 평양 일대에서 600㎜ 초대형 방사포 여러 발을 발사한 지 25일 만이다. 특히 이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새로 개량 및 개발한 무기들에 대해 ‘대남용’이라고 공언한 뒤 미사일 발사가 단행됐다.김여정은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우리가 공개한 방사포들과 미사일 등의 전술무기들은 오직 한 가지 사명을 위하여 빚어진 것”이라며 “서울이 허튼 궁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 쓰이게 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김동현 기자
3

21대 끝물에 나온 '비대면 약 배송 법안'…이젠 논의 시작해야

온라인 약 배송을 허용하는 법안이 17일 처음으로 국회에서 발의됐다. 비대면 진료 확대에 필수적이어서 지난 2월 여당 의원이 발의를 준비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약사단체가 거세게 반발해 철회된 법안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불과 2주밖에 남지 않아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이제라도 국회와 정부가 원격 약 배송 허용에 대해 제대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본지 2024년 2월 19일자 A6면 참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비대면 진료를 상시 허용하고, 환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법안은 그동안 여야에서 다수 나왔지만,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수령’하는 조항을 담은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법은 의약품을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조 의원안은 △환자의 의약품 수령 여부를 비대면 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의약품의 오염·변질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 기준을 준수하면 처방약 수령을 비대면으로도 가능케 한 것이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2월 비슷한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었다. 공동 발의할 의원들의 도장도 받았지만 전국 약사회 등 약사단체들이 조직적으로 법안 철회를 요구해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총선을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이라 당에 부담이 됐기 때문이다.약 배송 허용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업계의 숙원이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이후 동네 의원급에서만 야간·휴일 위주에 한해 가능하도록 범위를 대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