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공화국'…끝 안보인다 ‥ 노사 대립…파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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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총파업에다 이라크 추가 파병과 수도 이전을 둘러싼 대규모 시위가 줄을 잇는 등 온나라가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이들 현안에 대한 찬반 양측의 상호 비난과 감정의 골도 갈수록 깊어져 국론 분열이 심각한 상황이다.
29일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파병반대, 온전한 주5일 근무제 실시,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2차 총력투쟁에 나섰으며 서울시의회와 수도이전반대 국민연합은 수도이전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파병반대 수업에 대해 교육부, 학부모 단체, 한나라당 등이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이를 둘러싼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종묘공원과 광화문에서 조합원 1만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한 가운데 2차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벌였다.
2차 총력투쟁에는 완성차 4개사가 소속된 금속산업연맹을 비롯해 97개 사업장 8만7천여명의 노조원이 참가했다.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은 △이라크 파병 철회 △온전한 주5일 근무제 실시 △노조ㆍ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ㆍ가압류 철회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금속산업 최저임금 보장 △산업공동화 대책 수립 △사회공헌기금 조성 등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민주노총의 2차 총력투쟁과 관련, "이라크 파병 반대가 주목적일 경우 법리적 검토를 거쳐 사후에라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 28일 부분파업을 벌인데 이어 오전 8시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현대차 노조는 당초 이날 하루 전면파업을 벌이기로 했지만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으며 기아차 노조와 쌍용차 노조도 이날 각각 주ㆍ야 6시간과 4시간씩 부분 파업에 들어간 상태다.
이날 서울광장에서는 서울시의회가 주최하는 수도이전반대 범시민궐기대회가 열렸다.
집회에는 시의회와 25개 자치구의회 의원 6백여명과 수도이전반대 국민연합 소속 회원 1백여명, 시민단체ㆍ학계 종교계 5천여명 등 3만여명이 참가했다.
시의회는 시위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국민적 합의 도출 과정없이 추진되는 정부의 수도이전계획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히고 국민투표 실시를 촉구했다.
시위 후에는 이런 의견을 담은 결의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김선일씨 피살사건을 계기로 전교조가 반전ㆍ평화를 주제로 수업을 추진하는데 대해 학부모 단체가 감시활동을 선언하고 한나라당이 수업중단을 요구해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학부모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수업은 교육과정상 파병에 대한 찬ㆍ반 논란을 피할 수 없어 사회불안감을 극대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수업 실시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와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했다.
교육인적자원부도 전교조의 반전ㆍ평화관련 교육자료가 부적절하다며 관련 수업을 자제하고 수업자료도 수정하도록 요구했다.
한나라당도 '전교조의 정치적 수업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정치수업 자체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반전ㆍ평화수업을 파병반대 의식화수업으로 깎아내려 사회적 논란거리로 삼으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반박했다.
김수찬ㆍ김현석ㆍ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