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적 이슈인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를 하투(夏鬪)의 핵심 쟁점으로 들고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도 학생들을 상대로 '이라크 파병 반대' 수업을 실시하기로 해 파병을 둘러싼 국론 분열이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라크 파병 전면 재검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산별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29일 오후 서울 종로와 광화문에서 집회를 갖고 △완전한 주5일제 실시 △노조에 대한 손배ㆍ가압류 철폐 등 노동계 쟁점뿐만 아니라 '이라크 파병 철회' 같은 민감한 정치적 이슈까지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30일과 다음달 1일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이 여는 파병 철회 집회에 연맹 차원에서 적극 참여하는 한편 7일을 3차 산별 총력 투쟁일로 정해 투쟁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도 28일부터 7월3일까지 학생들에게 '반전ㆍ평화를 주제로 한 수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업 자료의 실제 내용은 '이라크 파병 반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지난 22일 "국민의 목숨을 건 이라크 파병을 당장 철회하라"는 성명을 낸 바 있다. 노동계의 이같은 움직임과 관련,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근로조건 개선 외 이라크 파병 반대와 같은 정치적 이슈를 목적으로 파업을 벌일 경우 불법으로 간주해 의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온 국민이 비탄에 빠져 있는 이때 파병 반대라는 정치적 목적을 관철할 의도로 대규모 파업을 벌이는 것은 책임 있는 노동운동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별 교섭이 타결됐는 데도 서울대병원 등이 아직 로비 점거를 풀지 않고, 한미은행 노조가 고객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법 위반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파업이 주요 업무시설 점거 등 행위상은 물론 목적이나 절차상 불법일 경우에도 끝까지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파업은 노사간 성실교섭에도 불구, 쟁점이 타결되지 아니한 경우 최후 수단으로 행사돼야 한다"면서 "미리 파업 일정을 잡아 놓고 그 시기까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하는 '시기 집중 투쟁'은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기설 노동전문ㆍ김현석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