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5:19
수정2006.04.02 05:23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15일 공개한 신행정수도 후보지 가운데 최종 입지를 정하기 위한 평가작업은 한마디로 '극비(極秘)작전'을 방불케 한다.
추진위원회는 이번 평가작업에 참여하는 평가위원 명단은 물론 평가장소가 어딘지 등에 대해 일절 함구하고 있다.
외압 및 로비의 소지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조치다.
평가위원들은 오는 21일부터 열흘 안팎 외부와 완전히 격리된 장소에서 합숙을 하며 평가작업을 실시하게 된다.
◆ 어떻게 평가하나
후보지별 평가작업은 국토ㆍ도시계획ㆍ환경 등 기본평가항목관련 전문가 81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후보지역별로 등급과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위원회는 특히 △균형발전성 △접근성 △환경성 △자연조건 △경제성 등 기본평가항목에 맞춰 5개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해당 평가항목에 대해서만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각 후보지역은 20개 세부평가항목별 평가를 통해 7등급으로 분류된다.
평가위원들에게는 항목별로 평가자료와 충청권 현장조사 결과 등이 제공된다.
◆ 최종 입지 이르면 다음달 윤곽
평가위원회가 매긴 후보지별 점수는 다음달 초 공개될 예정이다.
따라서 평가점수가 공개되는 다음달이면 신행정수도의 최종 입지가 어디로 결정될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특정 후보지와 다른지역의 평가점수가 현격하게 벌어질 경우 행정수도 최종입지는 다음달중 사실상 확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올해 남은 일정은
정부는 신행정수도의 도시설계를 위한 밑그림이 될 최종 입지, 이전대상 국가기관, 건설기본계획 등을 올해 말까지 모두 확정할 방침이다.
우선 신행정수도 건설의 기본 방향을 담은 '신행정수도건설기본계획(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한 뒤 다음달 초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ㆍ고시하게 된다.
최종 입지는 8월중 선정되고 행정수도로 옮겨갈 중앙부처 등 주요 국가기관은 다음달 확정된다.
이어 신행정수도의 이미지나 공간구조 등 도시개념 설계를 위한 국제현상공모가 오는 9월중 실시된다.
◆ 탈락지역 민심 수습도 과제
신행정수도 후보지 확정으로 벌써부터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후보지로 거론되다 탈락된 지역, 후보지에 올랐다가 최종 선정과정에서 떨어진 지역의 주민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를 의식한 듯 행정수도 입지선정을 위한 단계별 과제(후보지 조사ㆍ선정ㆍ평가, 최종입지 결정)를 별도기구에 맡기는 등 공정성 및 객관성 유지에 심혈을 기울였다.
하지만 최종입지 선정에서 탈락하는 지역의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이 커질 경우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추진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여기에다 최종입지 선정과정에서 지자체 간 과열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자칫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물론 충청도 내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도 초래될 소지가 큰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충청권 3개 시ㆍ도와 의회가 수차례에 걸쳐 유치경쟁을 자제하고 입지선정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결의한 상태"라며 "지역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