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재정부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전비용으로 45조6천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이 중 정부재정에서는 11조3천억원만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민자 유치 등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야당인 한나라당은 "정부안대로만 계산해도 수도이전 비용이 50조원을 훨씬 넘을 것"이라며 "미니신도시 건설, 농어촌 투융자, 자주국방 등까지 더해 수백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것이냐"며 '과다비용론'을 제기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일단 내년부터 행정수도 이전작업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을 확정, 기본계획 수립과 국제 공모전 등을 위해 올해(20억원)보다 다섯배 이상 많은 1백22억원의 예산을 내년에 집행하겠다고 기획예산처에 요청한 상태다. ○ 정부청사 매각으로 자금조달 정부는 광화문과 과천으로 나뉘어 있는 정부종합청사 건물을 매각해 행정수도 이전비용의 상당액을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광화문 정부청사(대지 6천1백70평, 연건평 2만3천6백평)는 공시지가만 해도 3천3백억원이 넘고, 과천 정부종합청사(대지 11만1천9백20평, 연건평 15만4천6백42평)는 서울 강남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다 주변 자연환경이 좋아 주거용도로 전환할 경우 자산가치가 1조2천억원(공시지가는 4천7백79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계산이다. 작년 10월에 신축된 용산 국방부 청사(대지 8만5천4백50평, 연건평 1만1천6백50평)는 아파트 부지로 용도변경될 경우 매각가치가 2조4천억원에 육박할 것이라는게 정부 설명이다. 청와대(대지 7만2천2백60평)는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천45억원이지만 주거ㆍ상업 용도로 개발할 경우 자산가치가 5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추정이다. ○ '용도변경 매각' 타당성 논란 한국토지공사는 최근 연구보고서에서 청와대와 국회의사당 대법원 과천ㆍ광화문종합청사 국방부 대검찰청 등 10여개 주요 정부건물의 공시지가가 4조2천5백11억원이고,이를 용도변경해 처분할 경우 값어치는 15조8천8백2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같은 전망에 근거, 새 수도로 이전할 85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으로 분산될 2백여개 공공기관의 건물을 매각할 경우 이전비용의 상당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종합청사와 청와대 국회의사당 등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주거용이나 상업용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이 뒤따라야 하는데다, 청와대와 의사당 등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건물들을 매각해서 재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논란이 뜨겁다. ○ 수도 이전비용 논란 계속될 듯 정부는 행정수도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전할 계획인만큼 매년 투입할 정부 예산은 6천억원 수준에 그칠 것이며, 따라서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전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최근 열린 공청회에서 "고속철도사업 비용이 4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늘어났듯이 수도이전 비용도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정부의 비용산출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