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후보지가 발표되면서 이전작업이 가시화되자 찬반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 정부와 찬성론자측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경제ㆍ사회적 비용을 줄이는게 시급하다"며 "수도 이전을 통해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방 성장기반 구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정치 행정 사법 기능이 모두 빠져나가면 서울의 국제적인 위상이 크게 떨어질 뿐 수도이전에 따른 인구 감소 효과 등은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 국가균형발전 위해 필수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경쟁력 강화.' 행정수도 이전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수도이전 명분이다. 여기에다 지역별 특성에 맞춰 1백80여개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지방경제 성장기반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가 이젠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인구 물류 정치 경제 관련 시스템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어 '규모의 경제' 효과를 이미 넘어섰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 2002년 현재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47.2%가 살고 있다. 이는 런던(12.2%) 파리(18.7%) 도쿄(32.4%) 등 선진국 수도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또 1백대 기업 본사중 91개, 제조업체의 56.4%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 때문에 각종 수도권 규제 정책이 남발되고 수도권 발전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수도이전은 지방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토연구원은 수도권 소재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중 60%가 이전할 경우 지방에서 15만3천여명의 고용증대 효과가 나타나고 연간 생산유발 효과가 11조원, 연간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4조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 국가경쟁력 오히려 추락 =반대의 선봉에 선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수도권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오히려 전국을 하향평준화시킨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통일 이후를 생각해서라도 수도가 서울이어야 한반도의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경기 북부의 경우 그동안 수도권규제법 등의 각종 규제로 경제가 크게 낙후됐는데 이제 와서 공장의 지방이전까지 부추기면 결국 북부지역 경제는 몰락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수도권기업 지방이전과 관련, 송진섭 안산시장 등 경기지역 4개 시장은 40여만명의 기업지방이전 반대 서명부를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전달하는 등 반대수위를 높이고 있다. 수도권 이전 관련 절차상의 문제점도 들고 나왔다.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엄청난 돈이 들고 국론분열이 초래되는 행정수도 이전은 즉각 중지돼야 한다"며 "국민의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후진ㆍ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