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행정수도' 후보지 발표] '최종 입지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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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15일 공개한 신행정수도 후보지 가운데 최종 입지를 정하기 위한 평가작업은 한마디로 '극비(極秘)작전'을 방불케 한다.
추진위원회는 이번 평가작업에 참여하는 평가위원 명단은 물론 평가 장소가 어딘지 등에 대해 일절 함구하고 있다.
혹시라도 있을 지 모를 특정지역이나 힘있는 인사들의 로비 또는 압력소지를 아예 없애기 위한 조치다.
평가위원들은 오는 21일부터 열흘 안팎 외부와 완전히 격리된 장소에서 합숙을 하며 평가작업을 실시하게 된다.
◆전문가 80명이 5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
후보지별 평가작업은 국토·도시계획·환경 등 기본평가항목관련 전문가 80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후보지역별로 등급과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추진위원회는 그동안 전국 16개 시·도별로 15명씩 3배수 추천을 받은 2백40명을 대상으로 평가위원 선별작업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4개 지자체가 후보자 추천을 거부해 결국 관련학계의 추천을 받아 평가위원을 선임했다.
평가위원회는 특히 △균형발전성 △접근성 △환경성 △자연조건 △경제성 등 기본평가항목에 맞춰 5개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해당 평가항목에 대해서만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각 후보지역은 20개 세부평가항목별 평가를 통해 7등급으로 분류된다.
평가위원들에게는 항목별로 평가자료와 충청권 현장조사 결과 등이 제공된다.
기본 평가항목 중에서는 △국가균형발전효과(35.95) △접근성(24.01) △환경성(19.84) △자연조건(10.20) △경제성(10.00)순으로 가중치가 높다.
또 세부평가항목별로는 △도로접근성(11.08) △인구분산효과(9.83) △생태계 보전(9.25) △철도 접근성(8.05) △국민통합효과(7.05) 등의 순이다.
이렇게 볼 때 '도로·철도로 접근이 쉬우면서도 생태계가 잘 보전돼 있는 곳 가운데 국민통합이나 인구분산 효과가 큰 곳'이 행정수도의 최종 입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최종 입지 이르면 다음달 윤곽
평가위원회가 매긴 후보지별 점수는 다음달 초 공개될 예정이다.
따라서 평가점수가 공개되는 다음달이면 신행정수도의 최종 입지가 어디로 결정될 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특정 후보지와 다른지역의 평가점수가 현격하게 벌어질 경우 행정수도 최종입지는 다음달 중 사실상 확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탈락지역 민심 수습도 과제
신행정수도 후보지 확정으로 벌써부터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후보지로 거론되다 탈락된 지역,후보지에 올랐다가 최종 선정과정에서 떨어진 지역의 주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4곳 가운데 한 곳을 신행정수도의 최종 입지로 선정해야 하는 만큼 객관성이나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도 이를 의식한 듯 행정수도 입지선정을 위한 단계별 과제(후보지 조사·선정·평가,최종입지 결정)를 별도기구에 맡기는 등 공정성 및 객관성 유지에 심혈을 기울였다.
하지만 최종입지 선정에서 탈락하는 지역의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이 커질 경우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추진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여기에다 최종입지 선정과정에서 지자체간 과열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자칫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물론 충청도 내 기초자치단체간 갈등도 초래될 소지가 큰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충청권 3개 시·도와 의회가 수차례에 걸쳐 유치경쟁을 자제하고 입지선정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결의한 상태"라며 "지역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