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80~200곳 지방 이전 ‥ 당정, 2012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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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수도권에 있는 2백68개 공공기관중 1백80∼2백개가 단계적으로 오는 2012년까지 지방으로 이전한다.
또 시ㆍ도별로 1∼2곳씩 조성되는 집단이전단지에 기능이 비슷한 4∼5개 기관이 함께 옮겨갈 전망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는 1일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잠정계획'을 공개했다.
이전대상 기관과 1차 이전대상의 입지, 이전착수 및 완료시기 등 세부사항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먼저 서울 인천 경기도에 있는 공공기관 2백68개를 대상으로 '이전대상'과 '잔류기관'을 분류 중이며 현재 약 1백80∼2백개 기관이 이전대상에 올라 있다고 밝혔다.
이전대상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3만5천여명이다.
정부는 특히 유사기능을 갖는 4∼5개 안팎의 기관을 한 곳으로 묶는 '집단이전' 방식으로 추진하되 광역시와 도마다 1∼2곳 정도의 집단이전단지를 조성해 친환경ㆍ첨단도시 형태로 만드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정부소속기관중 중앙부처와 상시적인 업무관계를 갖는 기관은 신행정수도나 인근지역으로 이전하고, 집단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기관은 지역균형발전과 이전기관의 희망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이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전대상 기관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이전작업에 착수해 신행정수도 입주시점인 2012년까지 지방이전을 완료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1차 이전대상 기관의 경우 오는 2009∼2010년께부터 이전단지에 실제로 입주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