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7일자) 정부조직 비대화를 우려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를 지시하는 등 조직 신설이 잇따르고 있어 정부가 지나치게 비대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갖게 한다.

공직자비리조사처의 기능이 검찰과 중복되면서 공직자 사정기구의 이원화를 둘러싼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총리급으로 격상될 과학기술부는 복수 차관제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도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사회정책수석을 신설하는 등 비서관급 이상이 예전보다 20% 더 늘어났다.

앞으로의 정부기구 개편에서도 조직이 더욱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 출범 이래 1년여 동안 중앙정부 공무원만 무려 2만여명이 증가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여기에 교원 등의 인력충원으로 올해 1만여명이 추가로 늘어나고 4천6백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공무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정부조직의 비대화는 예산증대를 초래해 국민의 세금부담을 무겁게 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정부조직을 바꾸고 인력을 늘리는 것은 사회구조 변화와 다양한 국민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도 인정된다. 조직이 커진다고 해서 반드시 효율이 떨어진다고 말할 수도 없다. 그러나 '효율 정부'를 지향하는 참여정부가 비대하고 복잡해진 조직으로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특히 정부조직이 커지고 인력이 늘다보면 규제 또한 늘어나면서 기업활동이나 시장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으로 귀결된 것이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온 사실이다.

조직을 키우기에 앞서 공직사회의 효율과 경쟁력에 대한 정밀진단을 통해 행정의 낭비적 요소부터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다. 늘릴 것은 늘리더라도 효율이 낮고 행정수요가 떨어지는 곳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기능적 접근이 필요하다. 조직을 키우기는 쉽지만 좀처럼 줄이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