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의원들이 직접 발의한 법률안의 가결률은 27%로 지난 9대 이래 최저인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국회사무처가 17대 초선의원 연수를 위해 발간한 `법제및 법안심사' 자료에 따르면 16대 입법안 제출건수는 총 2천507건으로 이 가운데 정부제출건수가 595건, 의원발의가 1천912건이었으며 의원제출법안은 이중 516건만 가결돼 가결률이 27%(이하소수점 아래 반올림)에 그쳤다. 이같은 비율은 의원입법만을 놓고 볼 때 지난 8대 14%에 이어 역대 최저며 16대정부제출법안의 가결률인 72%(431건 통과)에 비교해볼 때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다. 한편 지난 14대 정부제출안 가결률이 92%(581건중 537건)를 기록한 이래 15대 82%(807건중 659건), 16대 72%(595건중 431건)를 기록, 정부제출법안의 가결률은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입법의 경우 14대때 원안의 수정통과 비율이 50%(537건중 266건), 15대67%(659건중 444건), 16대 73%(431건중 314건)를 기록, 원안에 대한 수정비율도 점차 증가했다. 국회 관계자는 "의원입법의 경우 15대 이후 수적인 면에서 왕성한 증가를 보였지만 질적인 면에서 그를 뒷받침해주지는 못한 것 같다"며 "의원들이 외형적인 입법성과에만 집착하다보니 빚어진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정부제출안의 원안통과가 줄어드는 추세는 소위 정부입법안을 통과시켜주기만 하는 `통법부'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긍정적 변화"라고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jb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