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의 새로운 비전이 향후 1∼2년내 제시되지 않으면 양국 동맹관계가 표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외교안보연구원 윤덕민(尹德敏) 교수팀이 작성, 20일 배포한 '한.미동맹의 주요도전과 과제' 보고서는 "오는 2007년께부터 주한미군의 한강이남 배치가 추진되는 만큼 1∼2년내 한.미동맹 비전과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지 않으면 이전반대 주민 설득이 거의 불가능하고 동맹이 표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국내에 '한.미동맹이 통일 저해요인이고 미국이 안보위협'이란 잘못된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며 "통일 과정 및 이후 상황에 있어 한.미동맹이 필요하다는 점을 납득시키기 위해 동맹조정 문제를 공론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어 "동맹조정 공론화는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정부가 적극적인 설명을 통해 현실과 동떨어진 국민의 인식을 바로잡는 데 노력하는것이 한.미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주한미군 재편으로 주한미군이 역내.외 사태에 대응하는 기동군의 성격을 갖게 될 경우 한국이 주한미군의 작전출동 통제권을 갖지 못하면 원치 않는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며 "상호방위조약의 개정.보완을 통해 일본처럼 주둔 미군의 작전출동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자주노선'과 '친중(親中)노선' '다자안보' 등을 한.미동맹의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모두 비현실적이고 평화.안정을 담보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필요한 만큼 한.미동맹은 적지 않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유지될 필요가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