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9개 인권.사회 단체는 14일 미국 하원에 계류중인 `북한인권법안'과 `북한자유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의견서를 미 의회 등에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두 법안은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이 제정 목적이지만 실제로는 주민 탈출 조장, 대북제재 강화를 추구한다"며 "북한 인권상황의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압박을 통해 현실을 개선한다는 법안의 인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 의회에는 `2004 북한인권법안'과 `2003 북한자유법안'이 상정돼 있으며,인권법안의 경우 지난달 31일 국제관계위원회를 통과해 하원 법사위와 본회의, 상원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