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외환위기 이후 지배구조 개선, 기업 투명성 확대 등을 위해 도입된 각종 제도가 진취적인 기업가정신을 사라지게 했다며 투자촉진을 위해 창업가형 기업인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25일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을 초청, 경제정책위원회(위원장 강신호).금융조세위원회(위원장 박용오) 연석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외환위기 이후의 투자부진 원인과 해결방안을 토론한 뒤 이부총리에게 기업가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적극적인 경영환경 개선을 주문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600대 기업의 투자증가율은 93-97년 연평균 18.2%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인 99-2003년은 3.6%로 5분의1 이하 수준으로 축소되면서 설비투자 규모도96년 이후 연 60조원 안팎에서 8년째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투자내용 역시 기존 시설을 유지.보수.확장하는 비중은 높아지고(외환위기전 58.9%→이후 63.0%), 신제품 생산.타업종 진출 등 중장기 전략투자의 비중은 축소(17.0% →15.3%)돼 성장기반이 점차 잠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이처럼 투자가 부진한 이유는 노사관계 불안, 생산성을 초월하는 고임금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반기업정서 확산,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출자총액 제한등 기업가 정신을 떨어뜨리는 각종 사회환경 및 규제도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외환위기 이후 경영진에 대한 평가가 단기실적 위주로 이뤄지고 경영실패에 대한 대주주의 책임이 강화되면서 5년, 10년후를 대비한 모험적이고 장기적인투자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불법 노사분규에 대한 엄중한 대처는 물론 출자총액제한제도, 수도권 총량규제 등 투자를 저해하는 핵심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한편 기업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을 위한금융 및 세제지원에도 정부가 노력해 달라고 이 부총리에게 건의했다.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증권집단소송제와 관련,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 일관면책해 주는 특별법을 제정해 주고 출자총액제도도 조기에 폐지해 줄 것도 당부했다. 외국자본의 적대적 M&A(인수합병) 시도에 대한 대항력을 높이고 국내기업의 헐값 매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모투자펀드 관련 정책과 제도를 정비해 국내기업과금융기관들이 사모펀드를 조성, 창업형 분사나 신사업 진출 등에 활발히 나설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내수를 진작할 수 있도록 교육시장 개방, 세계 일류상품 개발에 대한R&D(연구개발) 지원 등의 방법으로 고소득층의 소비를 유인하고 접대비 업무관련성입증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가 살아나야 한다는데공감하면서 경제심리 안정을 위해 그 동안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계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모임에는 강신호 전경련 회장을 비롯, 이상대 삼성물산 사장, 정순원 현대자동차 사장, 김중수 원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