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유럽연합(EU) 헌법안 분쟁의 핵심 쟁점사항인 이중 다수결 제도와 관련한 절충안을 내는 등 타협을 시도하고 나섰다고 9일 독일 언론이 보도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9일 독일은 이중 다수결 제도의 원칙을 포기하지는 않았으나 "이같은 원칙에 기반하고, 교착상태에 있는 헌법안 채택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EU 순번의장국의 제안에 대해 개방적"이라며 타협 용의를 밝혔다. 슈뢰더 총리는 이날 토마스 클레스틸 오스트리아 대통령과 회담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중 다수결 제도의 원칙은 "각 회원국과 그 시민들의 목소리가 동등하게무게를 갖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올해 내에 헌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며, 아일랜드의 순번의장국 지위가 오는 6월 30일 끝나기 전에 성사 전망을 보아야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독일은 현재 프랑스를 비롯해 다른 나라들과 헌법안 초안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독일 출신의 유럽의회 의원들은 중요 사항 다수결 기준을 EU 회원국 수의 55% 즉, 13개국이 넘을 경우로 바꾼 내용의 타협안을 유럽의회에 제시했다. 이는 아직 폴란드와 스페인 등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일단 절대 변경 불가방침을 고수해왔던 독일의 자세 변화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한편 이중 다수결 제도와 관련해 가장 완강하게 기존 안을 고수해 합의를 어렵게하는 나라는 프랑스라고 파이낸셜 타임스 독일판이 이날 독일 정부와 EU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당초 헌법 초안에는 중요 사안에 대해 회원국 수의 50%, EU 전체 인구의 60% 이상을 대표하는 나라들이 찬성하면 가결되는 것을 되어 있었다. 폴란드와 스페인 중간 규모 국가와 약소국들은 초안에 규정된 방식의 이중다수결제는 강대국 위주의 EU운영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반발, 지난해 말 EU정상회담에서 결국 초안이 채택되지 않았다. 폴란드의 경우 지난 2000년 니스 정상회담 당시에 적용된 규정을 헌법초안에 바영할 것을 요구했다. 니스 정상회담에선 폴란드의 투표권 수가 독일, 프랑스, 영국,이탈리아 등 이른바 EU 4강국의 29표에 근접하는 27표를 보장받았다.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choibg@yna.co.kr